정부, ‘개성공단 대책 미흡’ 비판에 “최선 다했다” 반박

정부, ‘개성공단 대책 미흡’ 비판에 “최선 다했다” 반박

입력 2016-04-07 11:42
수정 2016-04-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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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실직 위기에 처한 개성공단 근로자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근로자 고용안정과 실직 최소화, 생활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주재원에게는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연금 납부 1년간 예외 등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등 지원을 하고 있고, 이미 실직한 근로자에 대해선 실업급여 외에도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취업 성공 패키지는 취업상담과 직업능력 향상 훈련, 취업 알선으로 이뤄져 있으며, 원래 탈북민과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가장 혜택이 많은 패키지”라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이외에 청년인턴제 참여 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등이 이뤄지고 있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직자에 대해선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은 개성공단 123개 입주기업 중 109개사와 84개 영업소 중 34개소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지난달 2일 기준으로 92명의 근로자가 해고됐고, 41명이 해고가 예정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직원 대다수가 실직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정확한 해고, 실직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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