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안보 무임승차론’에 반박…“한국, 주둔비 절반 가까이 부담”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가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의 철수를 거듭 거론한 것과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주한·주일 미군 유지가 미국에는 비용면에서 이득이라고 반박했다.

WSJ는 6일(현지시간) ‘미국의 짭짤한 동아시아 거래’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을 보호해주면서 얻는 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언급하며 “(미군 주둔은) 일방적이거나 감당하기 힘든 거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2만8천 명가량의 주한미군 주둔에는 연 9억 달러(약 1조원), 5만 명의 주일미군 주둔에는 20억 달러(2조3천억원)의 비용이 드는데, 한국과 일본이 절반 가까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WSJ는 “이 미군이 미국 내에 주둔하면 미국 납세자 부담이 더 커진다”며 여기에 동아시아 지역에 수십 년간 평화와 번영을 유지한 대가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군이 태평양 지역 주요 건설 프로젝트 4개를 수행하는 데 한국과 일본이 300억 달러(34조6천억원)를 부담해주는 덕분에 미국 납세자들은 70억 달러(8조원)만 부담했다는 점도 제시했다.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지난해 4월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는 모든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될 평택 캠프 험프리스(K-6) 확장 비용 110억 달러(12조7천억원) 가운데 94%를 한국이 부담한다.

일본도 이와쿠니의 미국 해병대 항공기지 건설 비용의 94%, 후텐마 비행장 이전 비용의 100%를 부담하게 되며, 미국 영토인 괌의 군시설 건설을 위한 비용의 36%도 일본이 낸다고 WSJ는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2.5%를 국방비에 진출해 국방비 규모 세계 10대국 중 하나이고, 징병제로 이뤄진 한국군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는 최전선을 지킨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우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1%로 많지 않지만 4년 연속 늘어나는 추세인 데다, 아베 신조 총리가 미국, 동남아시아, 호주, 인도 등과 유대를 강화한 덕에 중국이 이 지역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고 WSJ는 지적했다.

WSJ는 아베 내각이 최근 상당한 정치적 대가를 감수한 채 안보법을 시행해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된 점도 제시하며 “미국인들은 이들 국가가 무임 승차자가 아니며 아시아로의 전진 배치는 미국 안보에 필수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