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테메르 탄핵 시작하라”… 대통령 궐위 사태 우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브라질 정치권이 첨예한 대립을 벌이는 가운데 연방대법원이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도 개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에 탄핵 위기를 맞은 초유의 상황에서 사태 수습을 위해 조기 대선으로 국민 신임을 묻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마르코 아우렐리우 멜루 브라질 연방대법관은 5일(현지시간) 연방하원에 테메르 부통령의 탄핵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명령했다. 테메르 부통령은 2014년 호세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할 당시 부통령으로서 재정적자를 숨기기 위한 예산 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같은 의혹으로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하원에서 진행 중이다.

멜루 대법관은 이같이 명령하며 에두아르두 쿠냐 하원의장이 테메르 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를 고의로 보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권 노동자당(PT)과 함께 연정을 이뤘다가 지난주 탈퇴한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소속인 쿠냐 의장은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강력히 추진하면서도 같은 당 소속인 테메르 부통령은 비호해 왔다. 쿠냐 의장은 명령이 나온 직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전원합의체에서 멜루 대법관의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번 대법원 명령은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할 의회 투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호세프 대통령을 탄핵한 뒤 테메르 부통령을 필두로 정부를 이끌 계획을 세웠던 PMDB는 테메르 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같은 의혹을 받는 테메르 부통령도 자리를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에 이어 계승서열 3위인 쿠냐 하원의장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여서 호세프 대통령, 테메르 부통령이 연달아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전례 없는 대통령 궐위 사태가 벌어질 우려도 있다. 브라질 정치학자 소니아 플레우리는 “이번 명령으로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동력이 일부 상실됐다”며 “대통령 반대 세력은 전략을 다시 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가 이르면 오는 11일 권고안을 하원에 제출하면 하원은 15일쯤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원과 상원에서 전체 의석수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호세프 대통령은 6일 “심각한 범죄가 없는 데도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쿠데타”라고 말했다. 호세프 대통령과 그의 정치적 멘토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전 대통령은 연정을 탈퇴한 PMDB 대신 주요 정당에 각료직을 제의하는 등 탄핵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브라질 정국이 혼돈을 거듭하자 2017년 예정된 대선을 조기에 시행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PMDB의 바우지르 라우프 의원이 최근 “지방선거가 있는 올 10월에 대선을 시행할 수 있다”고 말하자 헤난 칼례이루스 상원의장과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오른 마리나 시우바 전 상원의원이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 호세프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선을 앞당겨 시행하자는 주장을 이해한다”면서도 “하원과 상원에서 합의가 이뤄진 후에 나에게 말하라”며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