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최고 금리 25→20%로”… 더민주, 10%대 우체국 대출 제시

중·저 신용자, 대출 심사 어렵게 돼… 저신용자, 사금융시장 내몰릴 수도

4·13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저마다 최고 대출금리를 낮추겠다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가구당 평균 가계부채가 6200만원에 달하는 현실에서 유권자 입장에선 듣기 좋은 공약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약속이 실제 서민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의구심을 던지는 목소리가 높다.

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A저축은행 앞. 노동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한 후보가 두 발에 족쇄를 찬 채 선거 유세를 진행했다. 저축은행의 높은 금리가 서민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일종의 퍼포먼스다. 그는 “저임금에 불안정한 일자리로 힘겹게 사는 국민들이 높은 이자 때문에 점점 더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고 있다”고 외쳤다. 노동당은 총선에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한도를 현행 25%에서 15%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대부업 역시 최고 이자 한도는 연 15%로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출금리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진보진영만의 논리는 아니다. 새누리당도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현행 25%에서 20%까지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금융기관에 바로 적용되지 않지만 대부업 최고금리 수준과 사실상 연동한다. 금융권이 해당 공약에 관심을 두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10%대 우체국 신용대출’ 공약을 제시했다. 60조원에 달하는 우체국 예금을 활용해 중·저신용자에게 1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10%대 금리의 신용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최고 대출금리 인하 자체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서도 실제 해당 공약이 실현되면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지섭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금리를 무리하게 낮추게 되면 어려움에 빠지는 건 금융권이 아닌 돈이 급한 서민층”이라면서 “당장 금리상한선을 내리면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들이 중·저신용자의 대출심사를 강화해 대출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연구원은 지난달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됨에 따라 35만~74만명의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것으로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미 대출금을 받은 중·저신용 대출자들 역시 갑작스러운 상환 압력에 시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들의 금융복지는 단순히 대출 금리 인하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진정으로 서민을 위해 높은 대출이자를 낮추려 한다면 금리 인하로 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사람들에게 대안이 될 만한 정책을 반드시 병행 제시해야 한다”면서 “복지 부문에서 떠안아야 할 영역은 그대로 둔 채 금리만 낮추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