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한달만에 협상 언급 왜

당국 “신뢰할 만한 조치 내놔야”
일각 “국면 전환용” 핵 포기 아냐

고강도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협상만이 근본 해결책”이라며 대화 가능성을 처음 내비친 데 대해 한·미 당국이 ‘비핵화 우선’ 원칙을 재확인했다. ‘떠보기’가 아니라 정말 대화 의지가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추후 ‘핵동결 카드’ 등을 내놓는 수준에서 국면 전환을 꾀하기 위해 사전 포석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도발과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가 유일한 선택지임을 깨닫고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며 “지금처럼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도 북한이 모든 핵활동을 동결하고 과거 핵활동을 신고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복귀한다는 ‘3대 비핵화 사전 조치’를 이행해야만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미연구소(ICAS)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는 기본적인 국제적 의무”라며 “그런 뒤에야 6자회담이 중단됐던 지점에서 다시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2012년 북·미 ‘2·29 합의’ 당시 내건 비핵화 사전 조치와 같은 내용이다.

한·미 당국은 북한의 협상 언급에 공히 핵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지만 강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감지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제재가 우선”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다. 반면 미국은 원칙적 입장이긴 하나 구체적인 대화 조건을 내걸며 북한과 ‘밀고 당기기’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특히 미국 측이 언급한 핵동결은 우리 정부가 강조하는 비핵화와는 다소 결이 다른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핵동결은 기존 핵물질의 불가역적 폐기가 아니라 추가 핵물질 생산 등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에 가깝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러셀 차관보의 언급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방안을 일반론적 차원에서 예시한 것”이라며 “한·미는 북한과 그 어떠한 대화에서도 비핵화가 최우선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 채택 이후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경우 핵동결 의사를 밝히는 선에서 국면 전환을 노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김정은 정권이 헌법에 ‘핵·경제 병진노선’을 명시한 이상 당장 전면적 비핵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우리 정부가 용인할지는 미지수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이 동의한다 해도 9·19 공동선언 당시와 지금의 핵동결은 의미가 다르다”며 “핵탄두와 발사체를 가진 상태로는 동결을 해도 위협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핵동결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 주는 척도가 될 순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은 여전히 핵활동을 이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협상 언급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평안북도 영변 핵단지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에서 연기가 포착되는 등 의심스러운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