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집행률 80%대 제시는 리먼사태 직후 이래 처음…추경편성도 검토

일본 정부는 5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부양을 위해 2016 회계연도(올 4월~내년 3월) 예산에 포함된 공공사업 등 12조1천억엔(약 125조9천억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각의에서 “올 예산을 하루라도 빨리 집행에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가능한 한 미리 집행해 효과를 발휘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경제가 회복경향을 보이는 점은 변화가 없으나, 세계경제의 불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 공공사업 등 12조1천억엔의 예산 가운데 80%인 10조엔을 올 회계연도 상반기(올 4월~9월)에 앞당겨 집행하도록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예산 조기집행을 종종 정책수단으로 사용해 왔으나 상반기 지출 목표를 80% 정도로 높게 책정한 것은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세계 경제가 휘청이던 2009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조기집행 대상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도로 및 항만 건설, 치수 사업, 농어촌 정비사업 등 공공사업과 학교 등 시설정비사업을 합쳐 7조7천억엔 가량 된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특별회계에 계상된 동일본대지진 복구사업 및 공항 정비사업 2조2천억엔, 고속도로 회사 및 도시재생기구가 실시하는 도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2조2천억엔도 조기집행 대상이다.

일본 정부는 이들 예산을 조기 집행함에 따라 회계연도 후반에 공공사업 등에 대한 예산 집행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무성은 이들 이외의 다른 예산 항목도 가능한 한 조기에 집행해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일본 정부는 2015년 추경예산에 포함된 저소득층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3만엔씩의 임시지원금 지급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