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관심사에 ‘적극 대응’ 부각…야당 공세 차단

아베노믹스 기대감 끌어올려 개헌 동력으로 활용 의도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올해 여름 선거를 앞두고 민생 정책에 부쩍 신경을 쓰고 있다.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내각의 경제정책)를 비롯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사안에 대한 일본 국민의 기대감이 정권의 토대를 이루면서 아베 총리 숙원인 개헌을 달성하는 데 빠질 수 없는 요소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최근 보육원 정책이나 장학금 제도 개선에 나설 뜻을 밝혔으며 소비 확대를 위해 상품권을 배부하는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5일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나중에 갚을 필요가 없는 대학생용 무상 장학금을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4일 밝혔다.

현재 일본 정부의 장학금은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는 있지만, 나중에 원금을 갚아야 하는 것이라서 학자금 대출과 비슷하다.

학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사회 문제로 부상했고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투표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질 예정인 가운데 수혜자를 직접 겨냥한 제도 개편에 나서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양육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쿠폰을 배포하거나 액면 금액보다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는 ‘프리미엄 상품권’ 발행 방안 등도 추진하고 있다.

소비를 자극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명목으로 유권자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다.

아베 정권은 최근 공립 보육원에 아기를 맡기려다 탈락한 직장 여성이 “보육원 떨어졌다. 일본 죽어라”라며 분노를 담아 쓴 익명 게시물이 여론의 공감을 얻은 것 등을 의식해 보육 정책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과 재무성은 보육시설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아베 정권의 방침을 뒷받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보육원 경영자가 복수의 보육원을 운영하거나 여러 시설에서 경리·인사 부문을 공유하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두둑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육원 경영에 드는 비용을 줄여 보육원 인건비에 충당함으로써 보육 인력을 확충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이런 계획 등을 다음 달에 발표할 ‘일본 1억 총활약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베 정권은 선거를 앞두고 민생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부각하는 한편 이들 주제에 관한 야당의 공세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재일 한국·조선인을 겨냥한 ‘혐한’(嫌韓) 시위 등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근절을 목표로 한 법안의 원안을 마련했다. 이 역시 차별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야당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아베 신조 총리는 개헌을 필생의 과업으로 규정했으며 올해 여름 선거를 거친 후 본격적으로 개헌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여당은 논란이 많은 개헌을 선거에서 본격적인 쟁점으로 삼는 대신 경제 정책이나 복지 정책 등을 전면에 내세워 득표하는 전략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