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방위원회는 그제 유엔의 대북 결의에 대해 “시대착오적이고 자살적인 망동”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에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대변인 명의의 담화로 “무모한 군사적 압박보다 협상 마련이 근본 해결책이며 부질없는 제도 전복보다 무조건 인정과 협조가 출로”라고 주장하면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 채택 한 달째를 맞아 북한 정권이 빼든 국면 전환 카드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별무효과라고 강변하면서도 제재 국면에서 벗어나려는 이중적 태도였다. 이런 태도가 핵을 포기하려는 신호로 보긴 어려운 만큼 북한의 핵 포기를 견인하기 위한 우리의 중장기 전략을 재점검할 때다.

현시점에서 대북 제재의 성패를 말하기는 시기상조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그리고 우리와 미국·일본·유럽연합 등의 독자 제재 효과를 정확히 가늠하긴 어렵다는 뜻이다.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할 열쇠를 쥔 중국의 태도가 아직 미심쩍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검색 등 유엔 결의안을 이행하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긴 하다. 하지만 북·중 접경 지대에서 각종 금수 품목들이 매일 북한으로 밀반출되고 있다는 엇갈린 보도도 있지 않나. 다만 북한 국방위가 제재가 “(우리에게) 공기처럼 익숙한 것”이라느니, “(우리를) 천하에 둘도 없는 자립·자력·자강의 강국으로 전변시켰다”고 강변하고 있음은 뭘 말하나. 북측도 제재 국면이 장기화되는 데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웅변한다.

그렇다면 굳이 이 시점에서 제재의 고삐를 늦출 이유는 없을 게다.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병행 추진하자는 중국의 제안에 힘을 실어 주면서 슬쩍 제재를 피하려는 게 북한의 진짜 속내라면 말이다. 그런 맥락에서 북측의 ‘협상’ 거론에 “지금은 대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본 정부의 인식은 적실하다. 핵을 포기하려는 의지가 없는 북측의 협상 제스처에 섣불리 장단을 맞춰 북한의 ‘도발→제재→대화→보상→도발’의 악순환이 되풀이돼선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재의 효과가 가시화된 후 본격화할 대화 국면에도 미리 대비하기 바란다. 북한 정권의 붕괴가 아닌, 북한의 핵 포기가 일차적 목표라면 이에 따른 중장기 안보 전략의 큰 그림을 그려 놓으란 얘기다. 북한이 ‘핵 포기’가 아닌 ‘핵 동결’ 카드로 우리의 어깨너머로 미·중과 협상을 시도하려 한다면 달갑지 않은 시나리오다. 북한이 제재를 모면하려 협상 신호를 보내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미·중과의 전략적 대화가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