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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조업·中企까지 흔들…출구 못 찾는 아베노믹스

비제조업·中企까지 흔들…출구 못 찾는 아베노믹스

이석우 기자
입력 2016-04-04 22:48
업데이트 2016-04-0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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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임금지수 3년 새 더 악화

비정규직 비율도 2.7%P 증가
일본은행 “추가 금융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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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견고한 것처럼 보였던 일본 국내 경기마저도 걱정이다.”

일본의 아베 신조(얼굴) 총리가 양적완화 등을 앞세운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가 4일로 시작 3년을 맞았지만, 경기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락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지적했다. 도쿄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이날 일본은행이 “2년 안에 실현하겠다”고 공언한 물가 2% 상승에 실패한 점을 지적하면서 “디플레이션과의 싸움은 장기전이 됐다”고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실질임금지수는 아베노믹스를 막 시작한 정권 초(2013년 1월) 85.4에서 3년이 흐른 지난 1월 81.7로 되레 악화했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도 35.3%에서 38%로 높아졌고 국민은 지갑을 닫았다. 2인 이상 가구의 소비 지출도 월 28만 8934엔에서 28만 973엔으로 줄었다.

기업은 지난해 막대한 이익을 기록했지만, 설비 투자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기업이 미래 불안에 움츠려 있는 탓이다. 사상 최고 이익을 낸 도요타자동차의 도요타 아키오 사장조차 “경영 환경의 조류가 변했다”고 경계했다. 기업이 설비 투자와 임금 인상에 소극적으로 변하면서 경기 선순환에는 노란불이 더 커졌다.

경기 선순환의 출발점인 엔 하락, 주가 상승 기조도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에 흔들렸고,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효과도 불투명해졌다. 구로다 총재와 일은 측은 “필요한 경우 추가 금융완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신호를 보냈지만 시장은 시큰둥했다.

체감 경기 악화는 비제조업과 중소기업부터 퍼져 나왔다. “국내 수요도 떨어질 수 있고, 견고하다고 평가된 국내 경제도 위태롭다”는 말이 중앙은행 간부들에게서 흘러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금융완화 정책이 ‘심리 작전’이었으나 무리가 있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공과를 점검해 궤도 수정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사설을 통해 “일은은 금융완화의 효과와 문제점을 검증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쿄신문은 주가 상승 등 금융완화 혜택은 그나마 부유층에 한정됐고 저소득층은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 등으로 자산을 까먹으며 금융자산 격차가 확대됐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말 일본 가정의 전체 금융자산은 1741조엔(약 1경 7892조 4311억원)으로 금융완화 시행 전인 2012년보다 174조엔(약 1788조 2154억원)이 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미래 불안 등으로 국민들이 소비를 꺼리는 것도 경기 회복의 큰 문제로 지적됐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6-04-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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