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우크라이나 통합정책에 반기를 들어왔던 네덜란드가 EU-우크라이나의 포괄 협력협정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네덜란드는 6일 EU와 우크라이나 간 협력협정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오는 6월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실시를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국민투표는 EU 회원국들의 반(反)EU 정서 확산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국민투표는 EU의 확대 정책에 개별 회원국이 제동을 거는 사례로 향후 EU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지난 2014년 6월 우크라이나와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포괄적인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EU-우크라이나 FTA는 지난 1월 1일 공식 발효했다. EU-우크라이나 협정에 대해 EU 28개 회원국 중 네덜란드만 유일하게 비준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네덜란드의 반EU, 극우파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EU-우크라이나 협력협정에 반대하는 청원 운동을 벌여 3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이는 법으로 규정된 국민투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이 국민투표는 비록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EU의 우크라이나 포용 정책 뿐 아니라 전반적인 동유럽 확대 정책에도 중대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네덜란드가 올해 상반기에 EU 순회 의장국으로 활동하는 시기에 EU 정책에 대한 반대가 명시적으로 표출될 경우 EU 통합 정책의 혼선이 우려된다.
앞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네덜란드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투표 결과 EU-우크라이나 협력협정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유럽 대륙에 큰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옛 소련권의 핵심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유럽 시장으로 끌어들이려는 EU와 옛 소련권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러시아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는 2014년 3월 우크라이나 크림공화국을 합병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시아 반군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맞서 EU는 러시아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했으며 우크라이나와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EU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경제위기에 빠진 우크라이나에 차관과 무상 공여 등 110억 유로 상당의 유무상 지원을 앞으로 수년간 제공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