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핵심 동력인 기업투자와 민간소비가 동시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우리의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기업투자가 늘어야 생산과 수출, 고용이 확대되고 소득 증가로 이어져 내수까지 살아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가 헤어나기 어려운 수렁에 빠진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러운 형국이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고정자본형성 비중은 29.1%로 전년보다 0.1% 포인트 떨어졌다. 3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총고정자본형성이란 기업이 설비·건설·무형자산에 투자한 액수를 의미한다. 기업투자 비중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7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설비투자는 올해 1~2월에도 두 달 연속 감소했다. 경제 성장의 버팀목인 수출이 1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재고가 늘어나면서 기업투자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는 것이다. 올해 1월 제조업 재고율은 128.5%에 달했다. 2008년 12월 129.5%를 기록한 지 7년 1개월 만에 최고치다.

더 우려되는 점은 민간소비 위축이다. 지난해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49.5%다. 전년보다 0.8% 포인트 떨어졌다. 금융위기가 몰아친 1998년 48.3% 이후 가장 낮다. 2012년 51.4%에서 2013년 50.9%, 2014년 50.5%로 3년 연속 내리막이다. 수출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내수를 살려 경제를 지탱해야 하는데 소비마저 바닥을 기고 있는 셈이다. 소비 감소는 결국 재고 증가를 불러 기업 투자와 고용률을 떨어뜨리고 이는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기 쉽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에 나선 정치권의 해법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대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없다”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론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만 어렵게 할 뿐 더이상 약발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논리를 펴고 있다. 경제 불평등 해소를 통해 소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장과 분배를 놓고 벌이는 두 당의 다툼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는 소모적인 공방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수년간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이 실패한 원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처지다. 더민주 또한 이런 실패에 대한 심판만 강조할 뿐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각종 공약을 실천할 현실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공방이 뜨거워지면서 양 위원장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양반”, “헌법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 등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주고받았다. 이런 네거티브 공방은 국민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성장과 분배의 중요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정교한 근거와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유권자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투자와 소비를 되살려 경제를 회복시키는 주체는 결국 국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