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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기 채우면 2배 주는 ‘재형저축국채’ 도입”

“20년 만기 채우면 2배 주는 ‘재형저축국채’ 도입”

입력 2016-04-03 22:42
업데이트 2016-04-0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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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서민금융 공약

ISA 가입대상 전국민으로 확대
중산층 장기저축·연금 세제지원

더불어민주당은 20년 만기를 채울 경우 원금의 2배를 돌려주는 ‘재형저축국채’를 도입하겠다고 3일 공약했다. 또한 ‘만능 재테크 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연간 납입 한도를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최운열(서강대 석좌교수·비례대표 4번) 국민경제상황실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국고채 발행 금리는 1.59%이지만 재형저축국채의 경우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3.5% 금리를 보장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더민주가 공약한 장기저축용 채권인 재형저축국채는 5년물 국채금리로 발행된다.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1인당 연간 한도액은 500만원으로 제한한다. 20년 만기로 최하 연 3.5% 복리를 적용한고, 최소 보유 기간은 12개월이며, 5년 이내에 중도 환매할 경우 3개월분 이자에 해당하는 이익만큼을 떼게 된다. 시장 거래는 금지되지만 중도 환매는 허용된다. 5년 이후 만기 이전에 환매할 경우 약정 금리가 지급된다.

더민주는 또한 현재 중구난방인 금융상품 세금 혜택을 재설계, 중산층의 장기저축과 개인연금 상품에만 세제 지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ISA를 예금형과 투자형으로 분리, 가입자가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금형은 만 15세 이상(경제활동인구 기준), 투자형은 만 19세 이상의 가입을 허용한다. 연간 납입 한도는 1000만원으로 낮추되 서민들의 가입에 큰 장애가 되는 인출 제한을 폐지해 자유로운 입출금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4-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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