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보안요소 강화도 검토”…지방공무원 7천명 아동학대 예방교육

“징계·형사처벌 한 번이라도 받으면 퇴직 훈장 대상서 제외”

이르면 올해 안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3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총선 후 제19대 국회의 남은 회기 중에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처리되도록 국회에 최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연내에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주민번호 변경을 금지한 법조항을 ‘헌법 불합치’로 결정, 내년말까지 제도를 개선하도록 했다.

홍 장관은 “국민 불편을 고려할 때 절대 늦출 사안이 아니므로 이른 시일 안에 제도개선을 준비하겠다”면서 “19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다시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번호 변경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경우 등에만 변경할 수 있게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또 “낡고 보안성이 취약해 위변조 우려가 커진 주민등록증은 재질과 보안요소를 보강해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다만 주민등록증을 전면 교체할 때 2천억원 이상 비용이 드는 점을 고려해 예산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카지노 등 사행산업에 레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이 나온 것과 관련, “기본적으로 증세쪽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활력을 회복시켜 자연스럽게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가 적합하다”고 했다.

최근 홍 장관은 전국 자치단체 부단체장 회의에서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빈틈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주민센터는 그간 잇단 아동학대·살해 사건 때마다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실이 확인돼 비극을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홍 장관은 “학교장이 무단결석 아동의 주민등록 정보를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달 안으로 전국 읍면동 취학·복지 담당 공무원 7천명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고 앞으로도 반복해서 교육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 훈장잔치’ 논란의 빌미가 되는 ‘퇴직 포상’ 개선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33년 동안 근속했다는 이유만으로 훈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징계나 형사처벌이 단 1회라도 있으면 근정훈장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