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압박강화’ 공조, 中‘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 확인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미국 워싱턴에서 31일(현지시간) 열린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해결을 위한 대북 압박강화 공조를 과시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특히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일 3각 연쇄 정상회동 이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도 각각 만나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2270호)와 관련해 중국 측의 완벽하고 엄격한 이행 의지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은 3각 공조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옥죄기’를 강화하는 한편, 안보리 결의 이행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노력도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 주석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다짐하면서도 대화를 강조, ‘제재 올인’에 나선 한미일과 각론에서 시각차를 드러내는 한편, 사드(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시해 한미일 대 중국간 미묘한 신경전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미일중 정상, 北 4차 핵실험 후 첫 대면…北에 강력한 메시지

북한의 지난 1월6일 4차 핵실험과 한 달 뒤인 2월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3월2일) 이후 한미일중 정상들이 3자 또는 양자회담 형식의 첫 대좌를 한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라는 평가다.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이번 연쇄 정상회담은 한미, 한미일(정상회의), 미일, 한일, 미중, 한중 정상회담 순으로 열렸다.

한미일이 3각 연쇄 정상회동을 통해 대북 압박강화 공조를 확인한 데 이어 오바마 대통령과 박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각각 만나 안보리 결의 이행에서 여전히 핵심 열쇠를 쥔 중국 측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시 주석과 한미일 정상이 나란히 앉지는 않았지만, 한미일 3각 연쇄 정상회동과 한중,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중 대 북한’의 구도를 부각, 북한을 압박하려는 전략적 포석이 담긴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 주석도 안보리 결의 이행과 관련, 모든 당사국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하고 엄격한 이행을 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이행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 대화 강조, 사드 반발…대북공조 갈등 불씨

그러나 시 주석은 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6자회담 틀 내에서 대화 재개를 위해 건설적 방법으로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대화를 요구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전했다.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다짐하면서도 대화 재개를 강조, 한미일과의 입장차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평가다. 대화 언급은 중국이 그동안 강조해온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핵포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처럼 당장은 제재에 올인해야 한다는 한미일의 기조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

시 주석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한반도 사드 배치가 중국의 국가이익과 동북아 전략적 균형에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주로 중국 당국자들이 언급해오던 사드 반대 목소리를 시 주석이 직접 낸 것이다.

외교 전문가 사이에서는 자칫 중국 측의 대화 요구와 사드 반대가 갈등의 불씨로 작용, 향후 안보리 결의의 이행에서 균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단·중거리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한 데 이어 5차 핵실험과 추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위협하는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한미일과 중국간 갈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중러를 한미일과 협력하는 구도로 끌어올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연쇄 정상회담은 긍정적”이라면서 “중국과 협력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가 박근혜 정부의 외교역량을 시험하는 대단히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中자극시 북핵협력 난망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아베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간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물론 3국간 안보협력과 관련해 북핵, 북한 문제를 최우선으로 거론했지만 미일의 의중에는 북핵 문제에서 나아가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문제와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조기 체결 문제가 논의됐다는 일본 언론도 이 같은 맥락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한미일간 안보협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갈등으로 탄력을 받지 못했지만, 지난해 12월28일 한일간 최종합의를 계기로 미일은 3각 안보협력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우리 정부로서도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일 협력이 기본 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중국해 등에서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대중 포위전략’으로 지나치게 부각되면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협조가 절실한 우리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박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 언론발표문에서 “이번 회의가 3국간 협력을 가능한 분야에서 진전시키고 이를 토대로 여타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 제고를 위한 소통 강화에도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것도, 중국에 대한 배려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