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이 공약으로 내건 ‘한국판 통화완화 정책(QE)’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국가 경제의 근간인 금융·통화 정책을 건드린 핵심 논쟁이라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 진흙탕 속에서 멱살잡이 식으로 펼쳐졌던 기존의 여야의 네거티브 선거 전략과 비교해 한층 격이 높아진 정책 대결이란 의미도 없지 않다.

강 위원장이 그동안 밝힌 한국판 통화완화의 논리는 이렇다. 지금까지 통화 당국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췄지만 돈이 잘 돌지 않아 투자가 필요한 곳에 제대로 돈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우리 경제는 연간 3% 이상의 잠재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적완화 같은 더 과감한 재정·금융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통화완화의 구체적 방법으로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의 채권을 인수해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 증권을 직접 인수해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간을 20년 장기분할 상환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이 양적완화 공약을 제시한 것은 침체 국면에 빠져 일본식 장기 불황의 조짐마저 보이는 우리의 경제 상황을 비상사태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국채나 정부 보증채가 아닌 증권을 한은이 직접 인수하는 것의 적법성 문제는 일단 접어 두더라도 기준금리가 1.5%인 현시점에 금리가 제로 수준인 선진국들처럼 양적완화의 카드를 꺼내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것이다. 법적 테두리에서 실행할 방법들을 버려 두고 굳이 양적완화라는 초법적 방법을 동원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인 발권력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면서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 문제도 불거졌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한국은 양적완화를 시행하는 선진국과 상황이 다르다”고 선을 그은 것도 비슷한 맥락일 것이다. 설사 한은이 정치권 압박으로 양적완화를 수용했을 경우 통화가치 안정과 지속 성장을 추구하는 한은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상황이 다르다.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효과를 본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당한 구조 개혁을 이미 했기 때문이다. 시장 원리에 따라 돈이 필요한 기업으로 흘러갔고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반면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일본의 경우 양적완화 정책이 한계를 드러낸 것은 이른바 좀비기업들의 연명을 돕는 부작용을 차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를 이유로 한계기업 정리 작업을 미루고 있는 우리 경제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최대의 문제는 구조적인 경쟁력의 문제이지 유동성의 문제는 아니다.

여당의 양적완화 공약은 그 한계와 부작용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급조된 느낌이 있다. 기업과 가계의 부실을 해결하려고 발권력을 동원하는 문제는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원칙이 훼손된 경제 정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허물고 정책의 비효율이란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양적완화 정책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