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 “행정 비효율…지자체간 사무 위탁 필요”

경남 남해군은 1998년 6만3천662명이던 인구가 2014년 4만7천244명으로 26% 감소했다. 이 기간 남해군 공무원은 507명에서 556명으로 10% 늘었다.

같은 기간 전북 무주군은 인구가 3만580명에서 2만5천398명으로 17% 줄었는데, 공무원은 오히려 437명에서 468명으로 증가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 행정 비효율이 심해지고 지자체 재정부담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속 권오철·강영주 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위탁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나온 경남과 전북 사례를 보면 군 지역에서 ‘인구 감소와 군청 팽창’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1998∼2014년에 경남 10개 군 가운데 함안군을 뺀 9곳에서 인구가 12∼26% 감소했다.

이 기간 경남 9개 군의 공무원 수는 5∼16% 증가했다.

경남 10개 군 전체로는 인구가 16% 감소하는 동안 공무원이 10% 늘었다.

전북에서는 8개 군 가운데 완주군을 제외한 7곳에서 주민이 16∼27% 급감했지만 공무원 조직은 1∼7% 불었다.

전북 8개군을 합치면 인구는 18% 줄었는데 공무원은 5% 많아졌다.

계속되는 인구 감소에도 공무원 수가 되레 늘어나는 현상은 각 자치단체가 인구규모와 무관하게 ‘종합행정’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각 군청이 지역 내 모든 행정을 해야 하므로 인구가 적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경남과 전북에서 인구 3만∼8만명인 군 지역 본청 공무원 수는 300명 내외로 편차가 크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할 때 직접 주민을 응대하는 업무를 제외한, 체계화된 행정사무는 자치단체 사이에 위탁을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면 공무원 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제안했다.

권오철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행정을 다 직접 수행하려다 보니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도 행정서비스 확대에 따라 인력부족을 겪게 된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사이 행정 위탁은 인력 효율을 높이고 재정부담도 완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