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北전문가 스탄가론 “中 거부한다면 北문제서 고립”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은 엄중한 조치다. 미국은 물론 특히 중국에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가에서 대표적 북한경제 전문가로 활동하는 트로이 스탄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의회·무역 선임부장은 10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미 의회 외교·통상 보좌관 출신인 그는 개성공단에 대해 다수의 글을 써 왔다.

스탄가론 부장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햇볕 시대’가 끝나고 북한과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지금까지 취한 조치 중 가장 엄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이번 조치는 다른 나라들에 서울이 현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준다”며 “이는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압력을 넣는 단계로서 중요한 조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제재와 관련 국가들의 제재 이행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추가적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탄가론 부장은 “한국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는 미국에 북핵 문제를 다루기 위해 행동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특히 중국에는 구체적 조치를 취할 때가 왔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초강수 조치에 대해 미국은 물론 중국이 제대로 호응하고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은 북한의 스키장 건설에 들어가는 물품을 수송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금지된 사치품들을 허술하게 다루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며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중국은 북한 문제에서 점점 더 고립되면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시진핑 주석의 노력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