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극약처방 성공할까

2% 물가 상승 달성·엔화 약세 노림수… 은행서 잠자는 1700조엔 투자 유도

일본은행의 29일 사상 첫 마이너스 금리 채택 결정은 경기 활성화와 ‘2%대 물가 상승 달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메시지를 담고 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테니 기업과 가계도 돈을 풀고 써 달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이날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고 투자, 소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금리 차이로 인한 엔화 약세를 재촉하는 효과도 겨냥했다. 유가 급락과 중국 경제 둔화로 세계 경제의 불투명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디플레이션 탈피가 더 어려워지고 더 불확실해졌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부작용 가능성도 있어 ‘극약 처방’이란 지적도 있다. 결정이 금융정책결정위원 5대4의 찬성으로 가까스로 이뤄진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한 사례는 유럽중앙은행(ECB)과 스위스, 스웨덴 등으로 드물다.

일본은행은 우선 1700조엔(약 1경 6908조원)에 달하는 일본 국내 개인 금융 자산 가운데 일부를 투자로 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잠자는 유휴 자금이 은행에서 흘러나와 설비 투자나 주택 구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다. 적금 등 저금에 편중된 가계 자금들이 주식 투자로 눈을 돌려 해외 투자가에게 기대고 있는 도쿄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계산도 있다. 추가 완화 없이도 주가 부양 효과가 된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0(제로)에 가깝고 세계적인 주가 하락과 엔고 속에 기업의 투자 심리도 내려앉은 상황에서 일본은행은 “임금 인상과 설비 투자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조바심을 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디플레 탈피, 2% 물가 상승 달성’이라는 구로다 총재의 의지가 이번 결정에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우선 자금 공급량(머니터리 베이스) 확대가 쉽지 않다. 국채를 팔아서 그 매각 대금을 중앙은행에 맡겨 온 민간 금융기관들의 자금 예치량 하락이 예상된다. 예대 마진을 통해 이익을 내는 금융기관은 수익성 압박을 받게 되고,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대출 운용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은행 예치 개인 자금들이 ‘집 안으로’ ‘장롱 예금’으로 향해 도리어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 주식 시장의 변동률(볼러타일)이 더 가파르게 될 가능성도 빼놓을 수 없다.

앞서 지난달 21일 구로다 총재는 국회에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격적인 결정은 그만큼 별다른 정책 수단이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구로다의 도박’이라는 말도 그만큼 효과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 침체 탈피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은 일단 긍정적이다. 이날 금융시장에서 주가는 오르고 국채금리는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도 급등락 끝에 약세를 나타냈다.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던 닛케이 종합지수는 일본은행의 결정 소식에 전날보다 2.8% 상승한 1만 7518.30에 마감했다. 토픽스지수도 전날보다 2.87% 뛴 1432.07에 거래를 마쳤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용어 클릭]

■마이너스 금리

시중은행들이 영업을 하다 남은 돈을 중앙은행에 맡기면 이자를 받는 대신 보관 비용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즉 돈을 중앙은행에 묵혀 두지 말고 시중에 풀라는 말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빌리는 금리도 떨어져 실물경제에 돈이 더 많이 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