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세금 감면 불법적 국가보조금 지급 간주

　유럽연합(EU)의 공정경쟁 당국이 영국 국세청과 구글이 합의한 ‘구글세’에 대해 조사 방침을 시사했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28일 영국 B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관련된 뭔가를 발견하거나 외부에서 요청을 받는다면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스튜어트 호시 스코틀랜드국민당(SNP) 부대표가 구글세 합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말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현재 EU 공정경쟁 당국은 각국이 다국적기업들에게 부당한 세금 감면을 제공했는지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 EU 당국은 부당한 세금 감면을 불법적인 국가보조금 지급으로 간주하고 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11일 “벨기에 세무당국이 AB 인베브와 BAT 등 35개 다국적기업에 선별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면서 “이들 기업으로부터 7억 유로(약 9180억원)의 감면액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EU 집행위는 현재 룩셈부르크,아일랜드,네덜란드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EU 집행위의 조사가 시작될 경우 영국의 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앞둔 영국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

　영국은 구글이 유럽 내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는 나라로 알려졌다. 구글은 영국 국세청과 협상을 거쳐 ‘밀린 세금’ 약 2200억원을 내기로 합의했지만 과도한 감면이 있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