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 국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동상이몽이 확인됐다. 그제 5시간 가까운 마라톤회담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에게 대북 원유공급 중단, 북한 광물수입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요청했지만 면전에서 거부당했다. 왕 부장은 “제재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대화와 협상이 북핵 해법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양국 외교장관이 강력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필요성에 합의했다고는 하지만 실효성 있는 제재가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닌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핵실험 직후 강경한 반대 성명을 발표한 중국은 한·미·일 3각 공조가 강화되고 중국을 향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또다시 북한 감싸기로 돌아섰다. 특히 한·미 양국이 중국의 역할 확대를 강력히 주문하자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를 통해 “중국에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 우리가 북핵 대응책으로 사드 배치를 거론하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역대 최상의 한·중 관계’를 들먹이며 이번에는 뭔가 다를 것이라고 기대했던 우리만 머쓱해진 꼴이다.

미·중 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의 핵심 당사국인 것은 분명하지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있는 우리만큼 절박할 수는 없다. 게다가 미·중 양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해 군사·외교·경제적으로 충돌하는 라이벌이기도 하다. 북핵 문제 악화의 원인에 대해서도 미국은 중국이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몰아세우고 반면 중국은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국익과 실리를 좇는 두 나라가 북핵 문제를 주도하는 한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오기 어려운 역학구도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꿈꾸는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치 않다. 대북 제재 균열 조짐 속에 북한이 기습적으로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미·중 양국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상황에서 북한은 차근차근 핵무장을 완성해 가고 있다. 이번에도 뜨뜻미지근한 제재로 북한이 판단을 잘못하게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외교안보팀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견인하겠다”는 둥 하나 마나 한 얘기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도대체 어쩔 것인지 구체성이 안 보인다.

북핵은 결국 우리의 문제다. 미국도, 중국도 제3자일 뿐이다.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해법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를 고수하며 7년간 의도적으로 북핵 문제를 외면해 왔다. 사실상의 북핵 방치다. 중국은 핵실험 때만 발끈했을 뿐 북한의 핵 개발을 막겠다는 의지도, 노력도 없었다. 왜소한 국력, 무능한 외교력을 탓하며 자책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화들짝 놀라 적극적으로 북핵 공조의 손을 잡도록 우리가 북핵 해법을 주도해야 한다. 핵무장론이든 뭐든 강력한 ‘카드’를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