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2조 달러대로 줄어들 수도 있다. 특히 중국의 지난해 무역수지 흑자가 5945억 달러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중국의 외환보유고 감소는 매우 이례적이고 불안한 현상이다. 1조 달러 이상의 자본유출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가능하다.
199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먼델은 독자적 통화정책, 환율 안정, 자유로운 자본 이동은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불가능한 삼위일체’(impossible trinity) 혹은 먼델의 트릴레마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중국의 상황은 트릴레마에 빠져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지난해 8월에 위안화 가치를 달러 대비 3.5% 절하시킴과 동시에 고시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을 반영하도록 운용체제를 변경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달러에 연동시켜왔던 위안화 환율을 복수통화 바스켓을 대상으로 한 실효환율 중심으로 좀 더 자유롭게 운용할 뜻을 내비쳤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 변경을 계기로 시장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투기적 수요가 나타났고, 이에 따라 위안화의 환율이 단기간에 급상승하였다. 특히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육성해왔던 홍콩의 역외 위안화 시장이 해외 투자자들의 주요한 투기적 공격의 통로가 되었고, 환율을 안정시키려는 인민은행은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소진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자본 유출에 따른 위안화 환율 불안 문제와는 별개로 최근 수년 동안 중국에서는 국영기업 및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해 왔고 금융권의 부실자산 규모도 빠르게 증가해 왔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의 성장세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둔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고 중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중국으로부터의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자본 유출을 억제하려고 금리를 인상하면 성장세 둔화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즉 지금 중국은 통화정책의 자율성, 환율 안정, 자유로운 자본 이동 (자본시장 개방) 간의 풀기 어려운 트릴레마에 빠져 버린 형국이다.
이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세 가지인 듯하다. 첫 번째 대안은 다양한 시장 개입을 통해 투기적 수요를 강력하게 억제함과 동시에 자본시장 개방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두 번째 대안은 경기 둔화를 감수하고 금리를 올리는 것이고, 세 번째 대안은 위안화 가치를 복수통화 바스켓 기준 실효환율 대비 대폭 절하함으로써 투기적 수요의 근간이 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의 기대감을 시장에서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다. 일단 중국정부는 첫 번째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이나 이 방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만일 위안화 가치의 추가적인 절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계속 남아 있고, 공기업 등 자국 내 민간 부문에 대한 중국정부의 자본 유출 통제가 충분히 효과적이지 못할 경우, 이 방법은 지속 가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두 번째 방법인 금리 인상은 중국 실물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어 중국 정부가 선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자본 유출 및 외환보유고 감소 추이가 지속될 경우 중국 정부는 결국 달러뿐만 아니라 실효환율 대비 큰 폭의 위안화 평가절하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리라 판단된다.
큰 폭의 위안화 평가절하는 국제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신흥국 경기 둔화와 미국 금리 인상에 이어 세계 경제에서 또 하나의 불안 요인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중국과 실물경제 측면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 경제에도 직접적인 불안 요인이 될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향후 중국 정부의 대응을 면밀히 모니터하고 시나리오별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2016-01-29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