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민적 반감 확대로 난민정책 차질

난민지위 얻는데에만 수개월 이상 걸려

정식 거주지·일자리 못 가져 노숙자 전락

올들어 매주 100여명 고국으로 돌아가

“저는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독일에 왔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약속의 땅에서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4개월 전 천신만고 끝에 독일 땅을 밟았던 이라크 출신 난민 레이트 크데이르 압바스는 27일(현지시간) 독일 정착을 포기하고 고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이같이 말했다. 로이터는 이날 압바스의 사례를 소개하며 독일의 지난한 난민 등록 절차와 임시 난민 보호소의 열악한 상황에 좌절해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라크 난민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내무부 통계에 따르면 난민지위 획득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간 이라크 출신 난민은 지난해 8월까지 매달 평균 10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9월 들어 61명으로 치솟았으며, 12월에는 200명을 넘어섰다. 주독일 이라크대사관이 고국행을 원하는 자국 난민에게 발급한 임시 비자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150건이었으나 11월부터 3개월간 1400건으로 약 10배 급증했다. 이라크항공의 독일 주재 예약 담당자인 하미드 마헤드는 “지난해 10월부터 매주 50명가량의 난민이 고국행 비행기를 탔다”면서 “올해 1월 들어서는 그 수가 2배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작년에만 110만명의 난민을 받아들인 독일에서는 난민 수용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더불어 국민적 반감 확대로 관련 정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역시 고국행을 택한 무함마드 모센은 독일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의 난민 등록 절차가 너무 느리다”며 “5개월 전에 난민지위를 신청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난민지위가 없으니 정식으로 거주할 수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도, 생계를 위해 일할 수도 없었다”고 분개했다. 난민지위를 얻지 못하면 임시 보호소에 머물러야 하는데 열악한 시설 탓에 좌절감만 깊어진다. 압바스는 “4000달러(약 483만원)를 들여 겨우 독일에 왔는데 4개월 동안 비위생적인 화장실과 형편없는 음식이 나오는 보호소에서만 지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난민지위를 획득해 독일에 정착하는 것이 요원해지고, 수중에 당장 가진 돈은 없어 노숙자와 같은 생활에 처하게 되자 이라크 난민들이 고국행을 택하게 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최근 이라크 정부군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패퇴시키면서 치안이 다소 안정된 것도 이들의 귀향을 자극한 요인이기도 하다. 이라크 쿠르드족 출신 난민인 하산은 “유럽은 나에게 거주 허가도, 정착금도 주지 않았다”면서 “나는 이라크로 돌아가 쿠르드족 민병대에 가입해 IS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귀향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280~320달러(약 33만~38만원) 정도 하는 비행기값조차 낼 수 없는 이들은 난민지위가 나올 때까지 기약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라크로 떠나는 압바스를 배웅하러 나온 고향 친구 압달라 알알라기는 “난민 신청이 독일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른 유럽 국가로 떠날 것”이라며 애써 희망을 찾으려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