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땅 투자로 ‘한 방’ 노릴 때 건물 임대·예금 등 투자 다변화

대부분 사립대학이 등록금 수입 외에 대학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150개 전국 사립대학 중 대학의 수익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수익용 기본재산 3대 기준’을 충족한 곳은 4개 대학뿐이었다. 주요 대학 중에는 포항공대가 유일했다. 다른 대학들이 한 방을 노리고 토지에 주로 투자하는 동안 건물, 신탁예금 등 투자처를 다변화한 결과다.

28일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50개 사립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평균 56.9%로 기준치 100%보다 크게 낮았다. 또 이 재산을 운용한 결과 지난해 평균 수익률은 3.1%로 기준치(3.5%)에 미치지 못했다. 150개 사립대 중 45곳은 수익 중 80%를 학교 운영 경비로 써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현재는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지만, 대학 스스로 돈을 벌 능력이 부족해 대학 운영을 위해 등록금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대학 설립·운영 규칙에 대학 스스로 수익을 창출해 학교를 운영하고 재정의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라는 취지로 수익용 기본재산 3대 기준(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평균 수익률 3.5% 달성, 수익 중 80% 운영 경비 이전)을 두고 있다.

하지만 포항공대, 꽃동네대, 영산선학대, 창신대 등 4개 사립대만이 이 기준을 모두 충족했고 주요대 중에는 포항공대가 유일했다. 지난해 포항공대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239.7%로 전체 150개 사립대학(56.9%)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을 제외한 토지, 건물, 신탁예금,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이를 운용한 지난해 수익률은 3.5%다. 2011년(4.9%)에 비하면 하락 추세이지만 다른 대학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포항공대 관계자는 “서울 중구 을지로1가 금세기빌딩 등 건물 임대수익이 많았고 약 408억원 정도의 정기예금을 수년 전에 입금해서 연 2.9%의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대학법인 분리 당시 포스코가 출연한 3015억원의 기금도 1조 1000억원까지 불어났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 방을 노리고 땅에만 투자하는 여타 대학들이다. 150개 사립대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의 비중은 62.5%에 달했지만 수익률은 불과 연 1.1%였다. 건물을 소유한 곳도 21.3%였지만 신탁예금이나 유가증권에 투자한 곳은 각각 9.1%, 7%에 불과했다.

특히 수익용 기본재산을 법정 기준까지 확보한 곳은 150개 사립대 중에 34개(22.7%)뿐이었고, 지난해 운용 수익률이 기준치인 3.5%를 넘은 곳도 23개(15.3%)였다. 대구외국어대는 아예 수익용 기본재산 없이 주로 등록금으로 대학을 운영했다. 또 명지대, 신경대, 신한대, 대전가톨릭대 등은 수익용 기본재산은 있지만 운용 수익을 전혀 얻지 못했다. 이외 강남대, 극동대, 대구대, 수원대, 상지대 등은 운용 수익을 전혀 학교 운영 경비로 쓰지 않았다.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법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대학들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다”며 “대학들이 땅에 묻어 놓은 저수익 기본재산을 고수익 기본재산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