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학교폭력 기승…미온대처 뿔 난 중국 누리꾼 이례적 미국 칭찬 中 매체, 학교폭력특별법 입법 촉구…“‘애들 싸움’ 인식 버려야”

“고마워, 미국. 중국이 손도 못 대는 이런 더러운 놈들을 제대로 가르쳐줘서” “미국이 여러모로 나쁘지만, 나쁜 놈들 벌주는 것 하나는 잘한다”

미국에 유학 중인 중국 학생 3명이 같은 반 여학생 1명을 공원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담뱃불로 지지고 때린 죄로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6년~13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는 소식에 중국 네티즌이 박수를 치고 있다고 포린 폴리시가 27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 미국 남캘리포니아의 샌 가브리엘 밸리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국 유학생들로, 학교폭력이 확산일로에 있는 중국 사회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처음엔 무죄를 주장했으나 예심 과정에서 변호인이 납치와 폭행죄는 인정하되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는 고문 혐의는 검찰 측이 철회하는 것에 합의했다.

중국 네티즌이 이례적으로 미국을 칭찬하게 된 것은 중국에서라면 가해 학생들이 아무런 법적 처벌도 받지 않고 학교 측으로부터 야단이나 벌점을 받는 정도로 빠져나갔을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지난 23일 중국 신화통신이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인터뷰한 한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중국과 미국 간 법·문화 차이를 모르고 아들을 혼자 미국에 보냈다고 말한 데 대해 중국 네티즌은 “중국에서 그랬다면 아들을 빼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뜻”이라거나 “부유하지만 잔혹한 집안의 전형적 예” “미국에선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다는 뜻” 등의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

포린 폴리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선 사회적 논란을 부른 학교폭력 사건들이 잇따랐다. 여고생 8명이 한 급우를 폭행하고는 그 장면을 찍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한 남자 고교생을 폭행하고 변기의 인분을 강제로 먹게 한 가해 학생들 역시 그 영상을 피해 학생의 부모와 다른 학생들에게 보낸 일도 있다.

이들은 스스로 증거를 공개했음에도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학교 측은 가해 학생 부모들이 피해 학생과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사과문을 온라인에 올리도록 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웬만한 신체 피해가 없는 한 “학교폭력 사건은 많은 경우 피해 가족에게 입막음 돈을 쥐여 주는 것을 포함해 학부모와 학교 사이에 끝나며, 가해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포린 폴리시는 지적했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풍토의 단적인 예로, 미국 유학생 사건에서 한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사건 무마 조로 미국 검사들에게 돈을 주려다 뇌물 공여 혐의로 구금됐다고 중국 관영 차이나 데일리가 16일 보도하기도 했다.

차이나 데일리는 이날 보도에서 이 사건 가해 학생 3명은 자신들은 그저 “장난”쯤으로 여긴 것이 미국에선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라는 것을 알고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미국 현지 언론보도를 인용했다.

이 신문은 이들 학생의 반응으로 보건대, 이들은 아마 기껏 학교 측으로부터 벌점 몇 점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고 미국과 중국 간 ‘법·문화적 차이’를 설명했다.

신문은 중국 학부모와 학생들이 미국의 법에 얼마나 무지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중국에서 일어나는 유사한 사건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보여주는 준거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선 대부분의 경우 학교에서 야단맞는 게 유일한 “처벌”이고, 대부분 중국 부모들은 “아이들 간의 작은 싸움”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도덕교육도 중요하지만, 미국처럼 학교폭력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유학생 폭력사건이 중국에 주는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은 직접 폭력에 가담하지 않고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다는 학생도 연대책임을 지고 중벌을 받게 된 점이라고 신문은 말했다.

학교폭력은 집단행동일 경우가 많아서, 공범자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신문은 또 학교폭력 가해자는 대부분 미성년자여서 중국에선 형사처벌을 면하는 데 “미국 판사들은 죄질과 전과 기록에 따라 이들을 성인 취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물지만, 정신적 피해는 평생을 가며 고통을 준다”고 신문은 중국 내 심각한 학교폭력 현상에 우려를 나타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