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문가들, ‘북미대화’ 가능성 타진…중국 “지난해 대북 원유 수출량 0”

북한에 대한 추가 고강도 제재를 끌어내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의 완강한 견제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중화권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27일 스인훙(時殷弘)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의 분석을 인용해 북한의 최근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분노에도 전략적 판단과 복잡한 정세로 인해 미국과 한국이 기대하는 고강도 제재는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스 교수는 “케리 장관의 방중으로 미중 양국이 대북제재 문제를 면밀하게 논의하겠지만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문제에 관한 미중 양국의 입장은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는 26일 중국의 대북 접근법을 ‘실패’로 규정하고 추가 압박을 촉구한 케리 장관을 상대로 “함부로 이러쿵저러쿵하지 말라”며 “도리에 매우 어긋난 것이며 건설적이지도 않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의 테드 카펜터 수석연구원은 차이나데일리에 “미국의 (대북) 정책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오만하고 단기적”이라며 중국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카펜터 연구원은 “추가 대북제재로 미국과 동아시아 동맹국은 유리해지는 반면 중국에는 다양한 위험이 수반되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중국 지도부는 가장 우호적인 환경에서조차 이런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에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중간 외교안보 전문지인 ‘중미 포커스’(China·US Focus)에 실린 더그 밴도우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논평에서도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밴도우 연구원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 단계를 밟아야 한다는 오바마 정부의 요구는 애당초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며 “양보를 얻어내려면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 즉 미국과의 직접 접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도 북한에 대해 적대적 안보환경을 조성한 책임이 있다”며 “북한을 다루는데 있어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기 위해서라도 협상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자오퉁(趙通) 칭화(淸華)-카네기 세계정책센터 연구원을 인용해 미국이 대북제재와 관련해 대중 압박을 강화해도 새로운 제재조치가 실현될 가능성이 적다고 봤다.

자오 연구원은 “중국은 추가 제재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북중관계를 악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적을 만드는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컨설팅기업인 차이나 폴리시의 벤저민 허스코비치 컨설턴트는 “케리 장관의 방중이 중국을 설득해 북한 정책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가 중국에 위협을 가할 수 있겠지만 이는 또한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으로선 전략적인 순이익이 된다”며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한국에 의한 한반도 통일과 미국에 의한 북한 정권 전복을 막을 수 있다면 이는 중국의 전략적 이해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위안징둥 호주 시드니대 교수는 중국이 북한의 제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중국 항구에서 제재 항목과 관련된 화물 검사 강화 등 새로운 제재안을 열린 자세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교도통신은 중국 세관총서(관세청)가 “2015년 중국에서 북조선으로의 원유 수출은 ‘제로’”라고 전날 발표했다고 전했다.

통계상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 북한에 원유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북한의 원유 부족 징후는 보이지 않아 중국이 통계에 기재하지 않고 원유를 공급한다는 견해가 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통신은 “한국 통일부는 예년과 같은 연간 50만t에 달하는 수준으로 원유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추정한다”고 전했다.

중국이 원유 수출을 부인한 것은 대북 석유 금수 조치 등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는 강경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때 중국에 금수조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고, 중국은 답변을 보류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전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