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의 생명선인 중국이 북한의 제 4차 핵 실험으로 난처한 입장에 빠지면서 대북 원조를 계속할지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올릴 북한 제재 초안을 중국에 제시하면서 강경 제재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돌연 “외부 지원도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치고 나와 중국을 곤혹스럽게 했다고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둬웨이(多維)가 26일 보도했다.

둬웨이는 논평 기사에서 중국의 엄청난 대외 지원 규모에 대한 비판이 국내에서 제기되는 것도 중국 정부의 북한 원조 지속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장기간의 경제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북 영향력이 제한적이며 북한의 독자적이고도 돌발적인 행동으로 양국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는 점도 대북 지원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북한은 원조 수혜국이면서도 중국의 지원을 정치적인 것으로 간주하면서 감사하기는 커녕 중국이 원조를 중단하지 못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여 중국은 내심 불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은 모든 비판과 회의적인 시각에도 대북 원조를 중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국 내 북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북한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중국 안보에 필수적이란 이유에서다. 중국은 예전부터 한반도 이북을 자국 영토 방어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간주해왔다.

미국을 선두로 한 서방 국가들의 북한 봉쇄 및 ‘옥죄기’ 정책과 달리 대북 원조가 안보 이유이외에 다른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의 대북 원조는 대부분이 지도층의 호주머니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피할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부분은 기층 민중에게 돌아가 이들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독재 국가의 부패한 지도층이 민중의 이익을 돌보지 않는 상황에서 국제 사회의 강력한 제재까지 가해지면 민중의 피해가 더욱 극심해진다는 논리도 등장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최근 중동 방문에는 제4차 핵실험으로 동북아 위기를 다시 촉발한 북한에 대한 압박 의도도 포함돼 있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중국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난처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북 원조에 어떤 탄력성을 보일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