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보다 전향적 발언에 촉각 “北 SLBM 수중시험 완성 단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5일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국방 수장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한 장관의 사드 관련 언급이 종전 발언에 비해 매우 전향적이고 직접적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미국이 사실상 사드의 한반도 배치 수순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장관은 이날 MBC ‘이브닝뉴스’에 출연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사드는 분명히 국방과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군사적 수준에서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충분히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해 2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배치 여부는)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요청, 협의, 결정이 없었다는 ‘3노’(NO) 정책을 내세웠지만 “미국이 검토를 끝내고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정부는 협의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겨두는 입장이었다. 그에 비하면 이날 한 장관의 발언은 미국의 검토 결과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사드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어서 큰 입장 변화라 할 수 있다. 특히 한 장관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은 지상 사출 시험, 수중 사출 시험, 비행 시험, 전력화의 4단계로 나뉘는데 현재 북한은 수중 사출 시험을 완성해 가는 단계”라며 “외국의 경우 수중 사출 시험 이후 3∼4년이 지난 뒤에 전력화했기 때문에 (북한도) 그럴 것으로 예상하지만 여러 가용 역량을 총동원한다면 그보다 빨리 전력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