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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 G2 시대의 키워드 ‘GE’/박한진 KOTRA 타이베이무역관장

[글로벌 시대] G2 시대의 키워드 ‘GE’/박한진 KOTRA 타이베이무역관장

입력 2016-01-24 23:44
업데이트 2016-01-25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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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진 코트라 타이베이무역관장
박한진 코트라 타이베이무역관장
중국 경제의 급부상으로 세계는 딴 세상이 됐다. 상하이 증시 불안에 글로벌 증시가 요동친다. 세계 시장을 주무르는 큰손에 여러 나라 경제가 왔다 갔다 한다. 중국이 팔면 싸지고 사면 비싸진다. 사지 않으면 발을 동동 구르는 나라가 숱하다. 경제 성장이 서구식 자유주의를 가져올 것이라는 관측은 보란 듯이 빗나갔다. 서구 경제학 이론으로는 중국을 해석하기 어려워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판이다. 커지고 강해지고 독특하기까지 한 중국이다. ‘G2’(주요 2개국)라는 말이 나온 배경이다.

냉전시대 강대국들은 핵으로 경쟁했다. 모두 핵무기를 가졌지만 공멸의 두려움 때문에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졌다. G2 시대에는 경제적 영향력이 무기다. 21세기 들어 전개된 세계화의 결과다. 글로벌 차원의 경제 의존도가 심화돼 전쟁이 나면 너 나 할 것 없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냉전 시대의 ‘상호확증파괴’(MAD)가 ‘경제적 상호확증파괴’ 개념으로 진화한 배경이다. G2 시대에 미국과 중국은 영토 개념의 지정학적 패권을 겨루지 않는다.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지경학(geoeconomy) 전략으로 경쟁하고 있다. 지경학은 미국의 군사전략 전문가 에드워드 루트워크와 프랑스의 파스칼 로로가 국가의 경제 전략을 다루는 분야로 발전시켜 왔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Pivot to Asia)·재균형 정책의 핵심 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중국의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전략,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은 물리적 영토를 넓히려는 땅따먹기가 아니다. 아시아태평양에서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 즉 경제 영토 경쟁이다. TPP와 RCEP는 교역 활성화와 비관세 장벽 해소를 목표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경학적 개념이다. 미국은 새로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를 만들려고 한다. 중국은 미국이 정한 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판을 짜려 하고 있다.

대만의 시사전문지 천하(天下)는 최신호에서 지경학 시대에는 군사적 영향력보다 해외시장 점유율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자원 보유국보다 시장 보유국의 파워가 더 강하다. 남미가 쇠하고 인도가 흥하는 이유다. 군사 타격보다는 경제 제재가 더 유용한 수단이다. 그런 이유로 전쟁은 줄었지만 엉뚱하게도 기업에 불통이 튀기도 한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자 무고한 기업들이 타격을 받는다. 유럽의 수출 기업과 러시아 현지 투자기업들이 된서리를 맞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른 한편에선 유엔,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범세계적인 기구의 영향력이 줄어든다. 대신 지역 범위의 조직들이 부상하고 있다. 그 중심에 양자·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있다. 한국은 미국, 중국과의 FTA 체결, RCEP 참여에 이어 TPP 가입을 추진 중이다. 좋은 출발이다. 이미 FTA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한국은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

싱가포르를 잘 관찰해보자. 미국과도 잘 지내고 중국과도 돈독한 나라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압박받을 때가 오기 전에 양쪽 모두의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을 짜내야 한다.

‘안보냐 경제냐’는 지정학적 논리다. 현실주의 정치학자인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의 ‘미·중 충돌 불가피론’도 같은 맥락이다. 지경학 시대에는 양립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 지경학은 학문의 영역이 아니다. 실사구시이자 생존의 조건이다.
2016-01-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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