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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부실 징후 기업 사업재편 때 세제 등 특례

원샷법, 부실 징후 기업 사업재편 때 세제 등 특례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6-01-24 23:44
업데이트 2016-01-25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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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北인권법’ 내용… 남은 법안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꽉 막혔던 협상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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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지도부가 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파견법 등 쟁점 법안과 선거구획정안 처리 문제를 위한 회동에 앞서 손을 이어 잡고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 이목희 정책위의장, 이종걸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강석훈 의원, 김용남 원내대변인.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지도부가 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파견법 등 쟁점 법안과 선거구획정안 처리 문제를 위한 회동에 앞서 손을 이어 잡고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 이목희 정책위의장, 이종걸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강석훈 의원, 김용남 원내대변인.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원샷법은 기업이 부실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 ▲고용안정 지원 ▲세제·금융 지원 등의 특례를 한시적으로 5년간 부여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기업의 부실이 발생한 이후에는 구조조정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이 법이 통과되면 철강·석유화학·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 등을 비롯해 내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야당은 법안이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나 지배 구조 강화에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대기업을 제외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야당이 대기업도 포함하도록 하는 정부·여당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국회 본회의 처리 합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대신 대기업의 악용 방지를 위해 ▲과잉공급 분야 기업에만 제한적 적용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통한 특혜 시비 최소화, 공정성 확보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강화 등을 위한 사업 재편 승인 거부 ▲승인 이후 경영권 승계 등이 드러날 경우 사후 승인 취소, 과태료 중과 등 4중 방지 장치를 뒀다.

북한인권법은 발의된 지 무려 11년 만에 입법화된다. 북한 인권 실태 조사와 인도적 지원활동, 정책개발을 위한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 자문위원회를 통일부 산하에 두는 것이 핵심이다. 외교부에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북한인권대사를 둔다. 대북 지원 ‘퍼주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할 때는 반드시 국제적 인도 기준에 따라 전달·분배·감시를 해야 한다.

이 법안은 막판까지 난항을 겪었던 문구 조율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졌다. 여당이 주장한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와 야당이 제안한 “북한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문구를 최종 조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남은 쟁점 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하면 의료 민영화가 우려돼 의료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민주는 보건·의료를 삭제하고 별도 소위에서 관련 내용을 전담하되 의료법·약사법·건강보험법 등을 이 분야에 우선 적용할 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보건·의료를 삭제하면 입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면서도 야당의 제안에 대해 좀더 검토해 보자는 입장이다.

테러방지법의 경우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하자”는 새누리당에 더민주는 반대하고 있다. 다만 테러대응센터를 국무총리실에 두는 데는 여야가 합의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6-01-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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