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5자회담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북핵 6자 회담 무용론과 함께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 카드를 천명한 이후 당사국들이 들썩이고 있다. 주말 사이 미국은 즉각 ‘지지’의 뜻을 표명했고 북한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발끈했다. 최근 북핵 국면이 미·중 담판으로 흘러가던 상황에서 이번 제안으로 우리 정부의 주도권이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4일 외교부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윤병세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6자 회담 틀 내 5자 공조를 유지하며 5자 회담 등 창의적인 협조 방안을 모색,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23일에는 주한 미국대사관 성명을 통해 “5자 회담 요청을 지지한다”며 “진정성 있는 협상을 통해 한반도를 비핵화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유용한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반면 북한은 같은 날 기관지 민주조선을 통해 “분단의 책임이 있는 외세에 민족의 장래 운명을 맡긴다는 건 올가미를 스스로 목에 거는 어리석은 짓”이라며 5자 회담 구상을 에둘러 비난했다. 중국도 지난 22일 “6자 회담을 조속 재개해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의 ‘5자 회담론’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예고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의 한 주요 인사는 이날 “‘강대강 온대온’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처음부터 명확했고 이 기조에서 볼 때 4차 북핵 실험 이후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은 도발에 대한 분명한 징계”라며 “이 시점에 6자 회담은, 대화 그 자체에 보상을 해 주는 것과 다름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전처럼 북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당근’을 제시해서도 안 되고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는 한 6자 회담을 열 수는 없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박 대통령의 언급이 ‘6자의 틀을 깨지 않는 5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당사국 간 신경전과 명분싸움까지 고려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5자 회담으로 6자 회담을 대체하자는 뜻이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대로 된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메시지”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6자 회담을 거부하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5자 공조가 불가피하며 5자 회담론과 중국이 강조하는 6자 회담 원칙은 상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의 자리를 언제든 열어 놓는 5자 회담의 형태라면 중국을 설득하기가 좀더 쉬울 것”이라면서 “5자 회담은 미·중 사이 우리 정부가 북핵 논의의 다리를 놓는다는 의미도 있다”고 평가했다.

5자 회담에 대한 관련국의 찬반 반응과는 별개로 어떻게든 판을 움직이게 하려는 청와대의 의도는 기본적으로 달성됐다는 시각도 있다. 5자 회담이 공론화된 만큼 오는 27일 케리 장관의 방중 시에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