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국방부 합동업무보고…“상황 엄중, 압박이 중요”‘새로운 한반도’ 위한 남북관계 재정립…신뢰프로세스 유지北 도발위협에 ‘전방위 국방태세’…미래지향 방위역량 강화

정부는 올해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엄중한 위기상황을 맞아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대북 압박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해 전방위, 총력 대비태세를 확립하기로 했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고 올바른 선택에는 협력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새로운 한반도’,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을 추진하고, 실질적 평화통일 준비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 외교·안보·통일 분야’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합동으로 보고했다.

정부는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전방위 총력 대응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 ▲외교안보 환경변화의 능동적·전략적 활용 ▲국민·국제사회와 함께 올바른 통일준비 지속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업무보고 때는 ‘분단시대 마감과 통일시대’에 무게가 실렸다면 올해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여파로 북핵, 북한 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급부상했다.

외교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나아가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위한 압박외교 등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하겠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 중인 대북 추가제재와 관련해 ‘역대 가장 강력한 결의안’을 추진하고, 한미일·한미중·한일중 등 3자 협의체제를 활성화와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이후 전개될 상황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면서 “북핵,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은 압박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능동적 동북아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 공고화,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내실화 등을 통한 평화통일 외교, 통일지원을 위한 국제 인프라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기로 하고, 올해 통일정책 추진목표를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과 ‘실질적 통일준비’로 설정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위기’에서 ‘새로운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새로운 한반도’에 대해 “평화통일을 향한 도전이 거세진 상황에서도 남북 주민 모두가 핵과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화와 번영,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새로운 한반도”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따라 대화의 문은 열어놓으면서도 비핵화 압박, 원칙 있는 대화를 통해 북한의 변화와 올바른 남북관계를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의 지속적 해결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촉진하는 남북협력 등도 중점 추진과제로 정했다.

국방부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통해 북한의 추가 핵도발과 국지도발 등 다양한 위협에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전력증강, 방위사업 혁신 등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와 장병 복지·복무 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선진 국방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거론되는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나 지난해 12월28일 한일이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업무보고 이어 북한학과 교수, 북한이탈주민, 국제기구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변화촉진을 위한 여건조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도 진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