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폐지·청년 취업 확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신기술을 점검하는 ‘규제프리존’이 추진되고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존’이 마련된다.

예컨대 지금은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무인자동차’의 경우 도로에서 시험을 할 수 없지만 앞으로 규제프리존이 생기면 그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시범 운행이 가능해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만들어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오는 3월까지 전국 17개 혁신센터에 ‘고용존’을 만들고 청년 ‘창업’과 ‘취업’,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용존’은 일자리와 청년 인재를 연결하는 일자리 중매자, 취업의 기초 체력을 배양하는 취업 트레이너, 지역 전략산업을 위한 인재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기존 지자체와 대학에 있는 고용지원센터와 차별점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 40개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40개 대학의 창조일자리센터가 이미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원기 미래부 기획조정실장은 “혁신센터의 고용존은 기업 측으로부터 필요한 일자리 정보를 취합해 청년들에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창의나 문화 산업의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창업선도대학 등을 통해 기술 창업을 하는 사람을 지난해 5000명에서 올해는 6000명으로 늘리고, 공공 연구 성과에 기반해 창업하는 연구소기업을 지난해 433개에서 올해는 570개로 늘린다는 목표도 잡았다. 또 이동통신사와 함께 강원 평창, 서울 광화문 등 올림픽 주요 지역에 시범망을 구축하고 5세대(5G) 기반의 홀로그램과 가상현실(VR) 등의 5G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실증할 계획이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