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상담 오라 하면 ‘네가 뭔데…’ 외면하기도 교총 “학부모 역할 강화, 불응시 제재 현실화 필요”

경기도 부천의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과 관련해 학교와 교사의 책임론이 거론되는 데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학부모에 대한 교사의 권한부터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학부모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부모 유급 휴가제, 상담 의무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18일 성명에서 “안타깝게 숨진 초등생에 깊은 애도를 표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인륜, 도덕 붕괴 현실을 개탄한다”며 “그러나 학생 보호의 책임을 교사에게만 묻지 말고 학부모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경기도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기간제 교사 빗자루 폭행 사건에서 보여지듯 교권 추락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 학부모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땅에 떨어진 마당에 학대 아동 방임에 대한 책임을 교사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말 인천 학대아동 탈출 사건이나 이달 15일 경찰 수사로 밝혀진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에 대해 해당 학교와 담임교사가 학생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두 사건의 피해 아동 모두 장기결석 중인 학생들이었다는 점에서 학교 측이 이들의 결석 이유나 소재 파악, 학부모 면담 등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비극을 사전에 막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이런 저런 사정을 들어 불응하는 경우도 많은 데다 이를 강제할 방법도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부천 초등생 사건 역시 담임교사가 학년 부장교사와 함께 피해 학생의 집을 사전에 찾아갔지만 아무도 만날 수 없었고, 학생의 어머니는 “직장에서 전화받는 일을 하고 있어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학교 상담을 오시라 하면 ‘네가 뭔데 우리 아이 일에 참견하느냐’는 식으로 대꾸하는 경우도 많다”며 “지금도 1년에 두 번 학부모의 수업 참관이 의무화돼 있지만 오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에 따라 학부모의 자녀 교육 상담 활성화를 위한 ‘학교 참여 유급 휴가제’, 미등교 및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학부모 상담 의무제’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담 불응시 미국처럼 행정·사법 처벌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선진국은 학교, 경찰, 가정 등 각각의 역할 구분이 대단히 선명하게 돼 있지만 우리는 그게 잘 안 돼 있는 탓에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이 학교, 교사에게만 넘어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미국은 ‘학부모 소환제’라 해서 학부모가 상담에 불응하면 경찰에 고발하게 돼 있고, 특히 캘리포니아는 지역 교육청에 출석업무만 담당하는 감독관과 담당 변호사, 공무원이 따로 있어 학부모에게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캐나다의 경우 학생의 유급 권한도 교사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역시 초중등교육법 68조에 따라 ‘취학 의무 이행을 독려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의무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방해한 자, 학생을 입학시키지 않거나 등교나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 교육감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례는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외국은 장기결석 아동이 있으면 학부모를 즉시 형사입건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과태료 부과 규정만 있고, 그나마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없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교총은 이밖에도 미등교 학생에 대한 가족-학교-지자체-교육당국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 인성 실종에 있는 만큼 인성교육 실천과 생명존중을 위한 전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교총은 이를 위해 이준식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현장 교사들과의 간담회를 조속히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