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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상·시장독식 쟁점… CJ헬로비전 인수 공방전

요금인상·시장독식 쟁점… CJ헬로비전 인수 공방전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6-01-17 23:04
업데이트 2016-01-1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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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SKT M&A 무산 총력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케이블TV 시장 1위인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방송·통신 간 합병을 정부 당국이 심사 중인 가운데 2, 3위 업체인 KT와 LG유플러스는 이번 M&A를 무산시키려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합병이 승인되면 SK텔레콤의 독주 체제가 더 굳어져 시장의 경쟁이 저하되고 소비자 편익도 훼손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대표(부회장)는 지난 14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두 회사의 M&A는 이슈도 많고 절차상 하자가 많다”고 비판했다. SK텔레콤은 이튿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LG유플러스 측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두 시간 뒤 LG유플러스는 재반박 자료를 내며 맞섰다. KT는 앞서 지난 연말 이번 인수 건을 세게 비판했다. 핵심 쟁점을 문답으로 풀어 본다.

●LGU+“유료방송 요금 인상 가능” SKT “불가”

Q: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TV 이용 요금이 오를까.

A:LG유플러스는 17일 경제학 교수진에 의뢰한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두 회사가 합쳐지면 유료방송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기업결합 시 가격인상압력지수(GUPPI)가 10% 이상이면 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큰데 이번 건의 경우 무려 30.4%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유료방송 요금은 정부의 승인 사항이고 시장 경쟁이 치열해 기업이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CJ헬로비전 알뜰폰 시장의 15% 차지

Q:두 회사가 합쳐지면 SK텔레콤이 방송통신 시장을 독식하나.

A:최근에는 휴대전화와 유료방송, 초고속인터넷 등을 묶어 쓰면 이용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결합상품이 대세다. CJ헬로비전 가입자이면서 KT나 LG유플러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SK텔레콤이 파격적인 조건의 결합상품을 권한다면 대대적인 통신사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 CJ헬로비전은 알뜰폰 시장의 15%를 차지하는 헬로모바일 사업도 갖고 있어 장기적으로 이들 역시 SK텔레콤 고객이 될 가능성이 크다. SK텔레콤은 결합상품 제공으로 요금이 할인되면 그만큼 소비자는 득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알뜰폰 가입자를 일거에 흡수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통합방송법 개정뒤 허가해야”

Q:통합방송법이 개정 중인데 M&A 추진이 적절한가.

A: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통합방송법은 IPTV와 방송법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부회장은 “통합방송법은 IPTV 사업자의 케이블 TV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데 이번 M&A는 이에 위배될 수 있다”면서 “정부가 법 개정 이후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는 만들어지지 않은 법을 들먹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방송법은 효력이 없는데도 이를 기준으로 합병 건을 심사하라는 요구는 맞지 않는다”면서 “이해 당사자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병법인의 공정성, 재정능력 등 다양한 범주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1-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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