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판 커질 줄 예감은 했는데… ‘참여 선언’ 日보다 먼저 했어야

사람들은 성공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성공은 실패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분석에서도 가능하다. 서울신문은 새해를 맞아 주요 정부 정책 결정자 또는 조직의 수장으로 활동했거나 활동 중인 인물들에게 아쉬웠던 순간들을 들어 봤다. 이들의 분석과 조언은 현재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버겁긴 했지만 일본보다 한발 앞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선언을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무수석, 국정기획수석, 고용노동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지낸 박재완(61)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1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통상을 비교 우위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숙명인 우리나라에는 대외 교류와 협력, 통상외교가 국력의 중요한 일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이사장은 “2011년에 TPP가 판이 커진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우리와 자유무역협정(FTA)이 없는 멕시코가 참여하는 걸 보고 우리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면서도 “연이은 FTA 진행으로 숨가쁜 상황인 데다 2012년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TPP까지 끌어오기는 너무 버거웠다”고 회고했다.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참여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의견을 들어 봐도 “좀 더 기다려 봐도 될 거 같다는 낙관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2013년 정권 교체에 성공한 뒤 취임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공약을 바꿔 TPP 참여를 선언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협상이 타결됐다. 박 이사장은 “일본은 다른 나라와 FTA가 없고 우리나라는 한·미 FTA와 한·유럽연합(EU) FTA 등이 있어 일본에 대해 비교 우위가 있는데 TPP가 발효되면 그 비교 우위가 상당 부분 잠식된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세종시처럼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사안이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에 대해서도 회한이 남는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제안된 세종시 수정안은 국제과학사업벨트와 기업이 어우러진 경제과학 중심 도시였다. 박 이사장은 “정부의 권력 일부가 가는 원안 대신 일자리와 관련된 대안을 제시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반대 여론이 커졌다”면서 “그때로 되돌아가서 다시 한다면 ‘권력이동’이라는 점에서 ‘사법도시’란 대안을 해 봤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털어놨다. 사법도시란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사법부 또는 준사법기관이 자리잡은 도시를 뜻한다.

박 이사장은 “현재 대부분의 행정 부처가 내려가 있지만 서울에 남아 있는 일부 행정 부처는 물론 청와대 및 국회와의 협조와 소통을 위해 서로 수시로 만나야 한다”면서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부는 행정부나 입법부와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사법부의 이전을 추진했더라면 ‘권력이동’이라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사법도시가 돼도 세종시에 가는 인원은 지금 상태와 비슷하다”며 “지금이라도 교환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게 장기적으로 국정 운영 시스템에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서머타임과 관련된 일화도 소개했다. 서머타임을 도입하려던 그는 근무시간만 늘어날 거라는 노동계의 반대, 일본과 시간 체계가 다르면 항공업계나 금융업계에서 별도 비용이 든다는 주장 등으로 이를 공론화하지 못했다. 국정기획수석 당시 일본에 함께 서머타임을 도입하자고 했더니 일본측 답변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거였다. 그래서 일본과 함께 도입하기로 잠정 유보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그 사안은 묻혀 버렸다. 일본은 지난해 7월 서머타임을 도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서머타임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백야가 일상인 아이슬란드 두 곳뿐이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