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의 화두는 경제활성화다.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디플레이션 공포를 잠재우기 위한 갖가지 처방이 나오고 있다. 한국 경제의 위기를 논할 때마다 자주 거론되는 것이 일본의 사례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절벽, 저성장 등 일본 사회의 전철을 보면 우리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다.
일본에서 50만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인 이 책은 일본의 장기 경기 침체에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그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참고가 될 만하다.
일본 총합연구소 조사부 주석연구원이자 일본정책투자은행의 특임고문인 저자가 객관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근거로 주장하는 핵심은 ‘경기’가 아니라 ‘인구’다. 책은 단순히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경제가 성장한다고 내수경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지적하면서 한때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이었던 일본이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추락한 원인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즉 현역 세대의 감소와 고령자의 급증에 있다고 분석한다.
일본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세대는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태어난 1차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세대’로 이들이 일본의 고도성장을 이끌어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주택과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린 것도 그들이었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자가 돼 퇴직하고 그들의 연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가 줄어들었다. 내수대응산업은 공급 과잉 추세를 이어 갔고 결국 내수대응산업의 상품·서비스 가격이 붕괴됐다. 이들 산업이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채용 억제와 인건비 억제가 뒤따랐다. 이로 인해 내수 감퇴가 확대되는 악순환이 계속돼 주택, 전기제품, 건설, 부동산의 침체를 함께 불러왔다.
책은 ‘노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라는 사태의 본질을 무시하고 경기 순환으로만 설명하려 한 것이 일본의 현재 상황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인구가 반등하지 않는 한 정부가 각종 인위적인 정책을 써도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를 둔화시키고 생산가능인구에 해당하는 세대의 개인 소득 총액 유지 및 증가, 개인 소비 총액 유지 및 증가를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령 부유층에서 젊은 세대로의 자발적인 소득 이전 실현, 여성 취업과 경영 참가 촉진, 외국인 관광객 및 단기 체류객 유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새해 벽두의 화두는 경제활성화다.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디플레이션 공포를 잠재우기 위한 갖가지 처방이 나오고 있다. 한국 경제의 위기를 논할 때마다 자주 거론되는 것이 일본의 사례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절벽, 저성장 등 일본 사회의 전철을 보면 우리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