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경제 부처를 시작으로 새해 업무보고가 시작됐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7개 부처는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우리 경제의 두 축인 내수와 수출 활성화를 통해 한국 경제 전체를 견인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재정·공공·민간투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분기 재정을 지난해보다 8조원이나 늘린 125조원 조기 집행하고 연기금 대체투자와 공공기관 투자 등 광의의 재정을 최대한 쏟아붓기로 했다. 2월 코리아 그랜드세일을 진행하고 11월에는 대규모 할인 행사를 키워 세계적인 쇼핑 축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나 고령층이 가진 주택과 농지 등 실물자산을 유동화해 소비 여력을 확보하는 연금상품도 개발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한 여력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투자를 6조원 확대하고 새로운 민자 방식을 도입해 사회간접자본(SOC)을 적기에 확충하기로 했다.

수출 활성화 대책도 빠지지 않았다.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13억 중국 내수시장을 직접 공략하고 그간 내수시장에만 머물렀던 기업들의 대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 기업의 인수·합병(M&A)과 유통망 구축 지원을 위해 4조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내수 기업에 머물렀던 중소·중견 기업들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날 합동 보고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대외 경제 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시점에서 내수와 수출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그럼에도 보고된 내용들이 대부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추진됐던 것으로 채워졌다는 인상이 강하다. 무엇보다 단기 대책과 성과를 중시하다 보니 중장기적인 내수 활성화 여건 개선이나 수출 구조 재편 등이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도 경청할 대목이다.

이번 대책들은 ‘유일호 경제팀’의 첫 작품이다. 경제 침체기 비상한 난국을 돌파하는 임무를 맡은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추진력과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의미다. 세계 경제구조 변화로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 신산업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제개혁의 성공을 위해 백병전도 불사하겠다”는 유 부총리의 취임사 각오처럼 이번 대책들을 반드시 성공시켜 한국 경제 도약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