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신년담화서 “유일한 대안은 국민”

새해를 맞았지만 누구도 희망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마음을 다잡고 뛰어가도 시원치 않을 판국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적폐(積弊)에 발목이 단단히 잡혀 있다. 그런데 남북 관계와 국제정세마저 우리 편을 들지 않고 있으니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한마디로 한국은 지금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몰려 있다. 물론 그렇다고 비관만 할 이유는 없다. 위기를 헤쳐 나갈 잠재력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호랑이에게 물려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속담처럼 상황을 제대로 읽고 대처한다면 극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호환(虎患)이나 다름없는 위기가 이미 닥쳤다는 사실을 사회 구성원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위기 상황을 강조한 것도 국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타개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국가를 지탱하는 안보와 경제의 두 축(軸)이 동시에 위기를 맞은 비상 상황”이라면서 “국민이 앞장서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대통령 담화가 아니더라도 북한의 핵실험은 중대한 도발이자 민족의 생존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망동(妄動)이다. 경제 위기 또한 단기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지속 가능한 삶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안보 위기와 다를 게 없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안보와 경제 위기 모두 극복의 주체가 돼야 할 사회 구성원들은 손을 놓은 채 정부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우리 경제가 숱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정부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을 추진해 경제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노력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는 물론 무디스 같은 국제신용평가사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개혁 조치는 국회의 문턱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 노동계가 4대 개혁의 핵심인 노동개혁을 부정하고 나선 것은 더욱 안타깝다. 구직자와 구직 포기자까지 합치면 100만명의 젊은이가 사회에 진입하지 못한 채 노동시장 주변을 서성이고 있다. 대통령의 호소 이전에 이런 현실을 개선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여긴다면 노동 개혁을 개악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내부 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게걸음만 하고 있는 우리를 경쟁국들이 기다려 줄 리 만무하다. 더구나 세계 경제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견줄 수 있는 초대형 위기의 전조 증상으로 요동치고 있지 않은가. 상황이 이런데도 최대 6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이 4년 넘게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 정부는 3000명의 고용을 늘리고자 기아자동차 공장을 유치하며 892만 6000㎡의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세금을 깎아 주기도 했다. 오늘날 기준으로는 과할 것 없는 ‘글로벌 스탠더드’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중앙회조차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이 법안을 대기업을 위한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야당의 현실이다.

개혁은 국민이 추진 주체로 나섰을 때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이해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을 때까지 설득하고 또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외교와 안보, 민생과 경제가 다르지 않다. 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언제나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설득의 격(格)을 좀 더 높일 필요는 없는지 고민하기 바란다. 하지만 민생 현안에서 보듯 정부나 대통령의 설득만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박 대통령은 “위기 상황의 돌파구를 찾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국민”이라고 했다. 국회가 정상 궤도로 회귀할 수 있도록 국민이 개혁의 주체가 돼 달라는 뜻이다. 이제 정치권이 화답해야 한다. 이번에도 쇠귀에 경 읽기로 일관한다면 국민의 응징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