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건강보험 적용 Q&A

보건복지부가 13일 발표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년)의 핵심은 한의 진료 표준화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다. 양의학은 치료 방법이 표준화돼 있어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진료 수준을 비교할 수 있지만, 한의학은 치료 방법이 제각각이어서 소문에 의지해 이른바 ‘용한 의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 3차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어느 한의원을 가든 싼 가격에 표준화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달라질 한의약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한의약 건보 적용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A. 한약제제는 올해 안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20년쯤 표준임상진료지침이 안착되면 감기, 암 등 30개 질환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18년부터는 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 추나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Q.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는 ‘첩약’(달여먹는 약)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

A.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첩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부가 가루약, 알약, 짜 먹는 약 등 현대화된 한방제제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한 것은 한의사들이 첩약 대신 한방제제를 처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첩약은 비싼 데다 대부분 중국산 한약재이고 약효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과학적 효과를 입증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첩약을 제외한 한방제제 건강보험 적용은 올해 안에 가능하다.

Q.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방 진료는 뭔가.

A. 진찰료, 침, 뜸, 부황, 가루약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는 한방 진료 비중은 16.7%인 데 비해 2014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방 진료 비중은 4.7%에 불과하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가 협소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 한방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실손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의 한방진료 보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Q. 표준 임상진료지침이 보급되면 환자 입장에선 어떤 점이 좋아지나.

A. 우선 감기, 소화불량, 대사증후군, 갱년기 장애, 난임, 암 등 30개 주요 질환을 치료하고자 한의원을 가면 어느 곳에서든 표준화된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Q. 한의과가 추가 설치되는 국·공립병원은 어느 곳인가.

A. 수요와 필요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양·한방 협동진료 모델과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개발해 중국처럼 양·한방 협동진료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국·공립병원이 양·한방 협동진료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