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연설서 “문제 생기면 미국 찾지 중국·러시아 찾더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마지막 국정연설에서는 세계 양강체제에 도전하는 중국에 대한 저평가가 직간접적으로 드러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 열린 연설에서 중국을 ‘쇠퇴하는 국가’(failing state)로 지목했다.

그는 “오늘날 세계에서 우리는 악의 제국이라기보다는 쇠퇴하는 국가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의 중국 경제에서 역풍이 불고 있다”며 중국의 경제불안을 지구촌의 안보 위협으로 지적했다.

중국 경제는 수출 호조에 힘입은 막대한 투자를 앞세워 폭발적으로 성장하다가 한계에 부닥쳐 내수에 의존하는 완만한 성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

경제 정상화를 위해 위안화를 국제화하고 금융정책을 선진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이는 세계 경제에 적지 않은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경제를 안보 위협으로 거론한 것은 중국이 규모로는 미국에 이은 세계 2대 경제대국이지만 세계에 안정감을 부여할 양강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평가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건설된 국제 체계가 새 현실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체계를 다시 만드는 것은 미국에 달렸다”고 독주를 재차 역설했다.

같은 맥락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에 체결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조약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TPP 때문에 중국은 환태평양 지역의 경제규범을 세우지 못했다”며 “이번 세기에 우리 힘을 자랑하고 싶으면 TPP 합의를 승인해달라”고 강조했다.

TPP는 중국이 자국 중심의 경제질서를 표방하며 미국의 동맹들까지 끌어들여 출범시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맞서려고 미국이 추진한 경제블록이다.

미국은 TPP를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한 축이자 중국의 경제굴기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함께 추구하는 전략 동맹으로 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과정에서도 중국을 러시아와 함께 은근히 깎아내렸다.

그는 “미국은 두 말이 필요없이 지구 최강국”이라며 “국방비를 보면 미국은 세계 2∼9위를 합친 것보다 많이 쓰고 미군은 세계 역사상 최고의 군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국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세계인들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해결에 나서도록 의존하지 않고 미국을 부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은 작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식에서 첨단 무기를 선보이며 달라진 군사적 위상을 뽐낸 적이 있었다.

열병식에서 중국은 미국 항공모함을 겨냥해 제작한 지대함 중거리 탄도 미사일인 둥펑-21D, 미국 전략기지인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둥펑-26 등을 공개했지만 오바마에게 위협적 인상을 주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