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새누리당 9·15합의 훼손… 입장 변화 없으면 탈퇴 천명할 것”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을 오는 19일로 연기했다.

한노총은 11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노사정 대타협 파기 여부와 관련해 4시간 넘게 논의한 끝에 19일로 최종 결정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한노총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담은 정부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이날 중집을 열었다.

최두환 한노총 부위원장은 회의 직후 “정부가 노사정 합의와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추진하고 양대 지침을 강행해 9·15 노사정 대타협이 파탄 났음을 공식 선언하며, 파탄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다”면서 “다만, 노사정위원회 탈퇴와 투쟁 방침은 19일 김동만 위원장이 전권을 위임받아서 결정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시한의 정함이 없이 협의한다’는 9·15 노사정 합의에 맞도록 양대 지침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입장 변화가 없으면 파기 선언과 함께 노사정위 탈퇴를 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타협 ‘파기’가 아닌 ‘파탄’으로 표현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노총이) 일방적으로 깬 것이 아니라, 정부·여당의 행동으로 (대타협이) 깨졌기 때문에 파탄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강성 산별노조들이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쪽으로 일부 대화의 창구를 열어두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정부가 양대 지침 초안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한노총이 내주 노사정 대타협의 파기를 선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