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부인의 억대 연대보증 채무 논란과 관련해 “선의의 피해자”라며 “(연대보증 피해 구제 제도를) 실정법 내에서 바꿀 수 있다면 바꿀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의의 피해자냐. 도덕적 해이자냐”는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유 후보자는 “보증 채무 전체 규모가 40억원 가까이 된다”고 밝혔다.

앞서 유 후보자는 1996년 부인과 함께 친인척 지인의 창업에 연대보증을 잘못 섰다가 소유한 아파트와 예금을 모두 잃고 무일푼인 상태로 전락했었다고 공개했다.

2005년 아파트를 구입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탈세 목적으로 한 게 아니며, 법무사에게 맡겼었다”면서도 “다운계약서의 전형적인 사례임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다운계약서 작성이)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이날 서로 험한 말을 주고받으며 티격태격했다. 야당 의원들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자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지적하며 자리를 떴다. 박영선 더민주 의원은 “국가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나 의원이 “순간 짜증이 났다. 과한 발언이었다”고 사과하면서 상황은 진정됐다. 하지만 이내 김현미 더민주 의원이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온 보수단체의 시위에 대해 “백색테러(우익세력의 테러)하듯 강압한다”고 발언하면서 다시 청문회장이 화르르 타올랐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똑바로 하라”고 고함을 질렀고, 2시간 정회 끝에 김 의원의 사과로 설전은 일단락됐다.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이날 즉각 채택됐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12월 23일)된 지 20일 만으로, 20일 이내 청문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인사청문회법 규정이 벼랑 끝에서 지켜졌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