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후보 오늘 청문회
최근 한국 경제를 강타한 ‘3대 악재’(중국의 경기 둔화, 유가 급락, 북핵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11일 유일호(61)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해법을 논의하는 ‘정책 청문회’가 펼쳐질 전망이다. 가계부채와 주택 과잉 공급에 대한 유 후보자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경기 둔화와 관련해 그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겠지만, 중국 경제가 내수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은 기회로도 볼 수 있다”며 “중간재 위주의 대(對)중국 수출을 소비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유가 하락세로 인한 신흥국 위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강화와 신속 대응체계 운영”을 대책으로 내놨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신중한 방침을 감안할 때 급격한 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 “점진적으로 이뤄지더라도 금리 인상이 누적되면 펀더멘털 취약 신흥국을 중심으로 경제 불안이 확대될 수 있고, 중국의 경기 둔화와 유가 하락 등 위험 요인과 복합돼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그럼에도 “올해 우리 경제가 3%대 성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청문위원들은 성장률 하락을 막을 방안과 목표치를 하향 조정할 필요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에 대한 유 후보자의 인식도 집중 논의 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의 서면 질의는 여야를 막론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 강화 여부에 집중됐다.
유 후보자는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했고,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질적 구조개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단시간 내 위협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LTV·DTI 규제 완화 정책과 저금리로 인해 연말 불거진 아파트 미분양 등 주택 과잉 공급 우려에 대해서는 “주택 시장에 크게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며 “LTV·DTI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 우리도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이 국내 경제에 상당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1-11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