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응방식 차이 없고, 잇단 북풍으로 유권자 ‘학습효과’

북한이 기습적으로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에 유권자 표심에 변수가 될건지 관심이다.

지금까지 역대 선거 때마다 북한의 움직임이 주요변수로 떠오른 이른바 북풍(北風)이 이번에도 몰아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안보이슈가 전면에 부상하자 보수진영에 호재가 될 수 있음을 예상하면서도 ‘북풍의 영향력’은 과거만큼 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체로 내다봤다.

북핵 문제는 유권자들의 안보의식을 자극하는 이슈이긴 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이가 크지 않고 아직 총선까지 3개월 이상 시간이 남았으며 선거때마다 북풍이 반복되다보니 어느 정도 학습효과도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

과거보다 북핵 문제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민감하지 않다는 점은 전날 금융시장에서 입증됐다.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성공 주장에도 전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26%(5.10포인트) 내리는 데 그쳐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를 보였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면역이 생겼기 때문에 어제도 금융시장이 큰 흔들림이 없었다”면서 “최근에는 특정 이슈가 두세 달 지속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야당도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는 등 북핵 문제를 대하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과거에 비해 북풍의 위력을 약화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유용화 정치평론가는 “국민이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국가안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할 것이므로 보수 정부에 유리하겠지만 큰 변수가 될 거 같지는 않다”며 “야당이 북한과 교류를 주장하는 국면이 아니어서 야당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 말했다.

한국외대 이정희 교수도 “여야 반응이 다르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선거 정국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보다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4차 핵실험 사전 징후를 정부가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사전 대응을 놓고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어 ‘정부심판론’이 설득력을 얻게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정희 교수는 “(정부의 대북 정보력 허점에 대해) 국민이 현 정부에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야당의 공세도 이어질 것”이라며 “이 문제를 지적하면 정부도 할 말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핵실험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데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겠지만, 미국과 중국도 전혀 몰랐고 북한의 방법도 교묘해진 면도 있다”고 밝혀 정부여당에 결정적인 타격이 되지는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북풍이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보수정부와 집권여당에 유리한 이슈라는 데는 전문가들 사이에 큰 이견이 없다.

신율 교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정권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우리나라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이에 북이 다시 조준타격을 하겠다고 맞서는 등 한반도 긴장이 올라간다면, 총선 준비기간인 1∼2월에 (여론의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정희 교수도 “특히 경기북부 지역이나 강원북부 지역과 같은 접경지역은 이런 이슈가 터질 때 보수층이 강해지며 더욱 결집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