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비정상적 사태 발생…확성기는 최소조치”

정부가 북한의 전격적인 제4차 핵실험 강행에 대한 강경 대응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7일 새누리당 내에서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지난번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 때 북한과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고 했는데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최소한의 조치로 대북확성기 방송은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한이 지난해 8월 북한의 지뢰도발로 인한 위기를 극적으로 해소한 ‘8·25 합의’에 남측이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모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고 돼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날 오전 열리는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태 의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해 북한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확성기는 물론이고, 드론(무인기)이 됐든 풍선이 됐든 북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압박을 해야 한다”면서 “북한인권법도 국회가 반드시 통과시켜 북한에 대한 유무형의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도 TBS라디오에서 “(대북) 경제 제재를 상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북한이 정보확산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면서 “확성기방송은 휴전선에만 있는데도 두려워한다”며 방송 재개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나아가 “라디오, TV, 인터넷 등을 수단으로 해서 북한에 외부정보를 확산시키는 방식이 가장 좋은 압박 효과가 있다고 보고, 중국과도 그런 면에서 협조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