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공동 언론발표문…“북한 핵실험, 용납할 수 없는 도발” “북한, 도발에 상응한 대가 치러야” “맞춤형 억제전략·4D 작전체계 구축”“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 안해”…확장억제는 美본토와 같은 수준 방어 의미확장억제엔 동맹국 핵공격 받으면 핵우산, 재래식무기, 미사일 방어 등 포함
한민구 국방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조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 기자회견에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배석했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란 미국의 동맹국이 핵위협이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재래식무기, 미사일방어(MD) 체계를 동원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방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7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발표한 ‘한미 국방부 장관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카터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고, 이러한 미국의 공약에는 미국의 모든 확장억제능력 수단들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동 언론발표문은 한 장관과 카터 장관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난 6일 밤에 한 전화 통화를 토대로 작성됐다.
발표문은 “양 장관은 이번 도발이 한반도와 아태 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며 “양 장관은 북한의 무모한 금번 도발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한반도와 아태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발표문은 “양 장관은 나아가 북한이 도발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동맹 차원의 강력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표문은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도발 억제와 대한민국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며 “양국 국방부는 계획된 연합연습을 지속 실시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및 4D 작전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4D는 미사일의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의 머릿 글자를 딴 것으로, 유사시 북한 미사일을 탐지, 추적,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 개념이다.
발표문은 “한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가 우리 군의 킬체인과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능력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것임을 강조했다”며 “양 장관은 북한의 핵, 기타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포괄적인 동맹 능력 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발표문은 “양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며 “양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 및 역내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