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과거의 적폐가 경제 활력의 걸림돌”이라면서 “부패 요인을 감시·경고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예산 낭비와 비리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사정 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라는 시각이 있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다. 오랫동안 쌓인 폐단을 적폐(積弊)라고 한다. 부정부패의 적폐를 척결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상시적인 국가적 과제다. 정치적 시각으로 비틀어 볼 필요는 없다.

부정부패는 결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부정부패 척결이야말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선행돼야 할 조건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수준이나 경제규모 면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어느 국가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부패지수는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다.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방치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세무 비리, 공직자의 인사와 관련한 비리, 지난해 검은 내막이 드러난 방위산업 비리, 인허가와 관련한 뇌물수수 등은 우리가 익히 하는 공직자들의 대표적인 비리 행위다. 과잉진료 등 의료계 비리, 보험 비리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이는 공직자들의 묵인과 방조로 독버섯처럼 자란다. 이른바 ‘갑질’ 또한 버려야 할 적폐다.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의원 등이 비서 월급을 상납받은 것도 최근 드러난 정치인들의 갑질이다. 공직자 등의 그릇된 행동이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박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부패를 척결하려면 예방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비리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는 분야의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순환 인사를 해야 한다. 내부 고발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논란이 있지만 검찰은 새로운 조직을 통해서라도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 바란다. 관련 법령을 정비해 비리를 엄히 다스려야 하고 사법부는 온정주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부패행위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다. 국무총리실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부패를 방지하는 방안은 물론이고 비위 공직자를 엄단하는 처방이 담겨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렴하면서도 묵묵하게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보상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