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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차 핵실험으로 살길 찾겠다는 북한의 미망

[사설] 4차 핵실험으로 살길 찾겠다는 북한의 미망

입력 2016-01-06 23:08
업데이트 2016-01-07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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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사상 초유의 ‘수소폭탄 실험’이라면서 어제 오전 4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규모 4.8의 인공 지진이 관측될 때까지 우리도, 국제사회도 낌새를 파악하지 못한 기습 도발이었다. 오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지만, 어차피 우리의 독자적 대응 여지는 넓지 않다. 북한이 핵클럽 가입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사태가 국제적 안보 이슈로 번지면서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동참과 남북 대화 단절을 막아야 하는 이율배반적 목표 사이에서 다시 시험대에 오른 대북 정책을 재점검할 때다.

북측은 “반만년 민족사의 대사변”이라며 이날 오전 10시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선언했다. 이에 정부는 “추가적 분석을 해봐야겠다”며 신중한 반응이었다. 지난달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의 성공 여부에 대해 북한의 기술 수준을 고려해 유보적 평가를 내린 연장선상이었다. 그러나 플루토늄으로 1·2차, 고농축우라늄으로 3차 핵실험을 마친 북측은 ‘최고 존엄’인 김정은의 입으로 수폭 실험을 예고한 바 있다. 분명한 건 성공 여부를 떠나 수폭 실험을 할 만큼 북한이 핵기술을 고도화했고, 특히 탄도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소형화·경량화 기술 확보를 기도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로써 북이 외부 지원을 얻기 위한 ‘바게인 칩’으로 핵카드를 구사한다는 관측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바깥세상에서 보면 자멸의 길인데도, 핵 보유를 통한 세습체제 유지가 그들의 지상 목표임이 확인된 것이다. 우리나 국제사회가 지원하든, 제재하든 무관하게 이번 사태는 예정된 수순이었던 셈이다. 김정은이 올 신년사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거론하지 않자 얼치기 전문가들은 올해는 핵 모험 대신에 대중·대남 관계 개선을 택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그런 예측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외려 남중국해 사태로 미·중, 중·일 관계가 악화된 시점이라 일사불란한 제재가 어렵다고 보고 허를 찔렀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당분간 ‘8·25 합의’에 따른 남북 대화 모멘텀 유지에 연연하기보다는 국제 공조에 주력해야 한다. 5·24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북을 달랠 카드의 실효성이 의심스럽기 때문만은 아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인 2013년 3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094호는 북의 추가 도발 때 곧바로 중대 조치를 취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안보리의 제재 조치가 실효를 거두려면 우리의 입체적 외교 노력이 긴요하다.

늘 그랬듯이 중국이 북핵을 반대하면서도 고강도 제재를 거부할 때 우리의 선택도 중요하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가 우리의 최종 선택이 되기 전에 중국이 북핵 억지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설득하는 대안도 검토할 만하다. 북측이 제재를 각오하고 레드라인을 넘어선 만큼 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소지도 적잖다. 우리는 정부가 북 추가 도발-국제 제재 강화라는 악순환 과정에서 예상되는 북한 체제의 예기치 않은 불안정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물밑 남북 대화 채널은 지속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본다.
2016-01-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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