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북핵 새로운 도전 직면…안보리 제재 돌입할 듯

북한이 새해 들어 6일 만에 수소탄 형태의 제4차 핵실험을 전격 단행함으로써 연초부터 한반도 정세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조선중앙TV는 이날 낮 12시30분(평양시간 낮 12시) 특별 중대보도를 통해 수소탄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 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에 이어 거의 3년 만에 국제사회를 향해 또다시 4차 핵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특히 플루토늄 등을 이용한 과거의 핵실험과는 달리 새로운 형태의 ‘수소탄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는 북핵 문제의 새로운 도전을 안게 됐으며, 북핵 해결은 더욱 요원한 과제가 됐다.

이날 핵실험은 우리 정부도 사전에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전격적이었으며,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굳히기 위한 전략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는 내년 5월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북한이 우호적 대외환경 조성 차원에서 전략적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에 무게를 둬왔지만, 이 같은 관측에 허를 찌를 것이다.

이는 북한이 최근 보였던 제한적 대화 모드에서 도발을 통한 ‘마이 웨이’를 계속하겠다는 방향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충격적”이라면서 “김정은의 신년사 등 북한의 앞선 행보를 모조리 재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우리 정부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긴급 안보리 소집을 통한 즉각적인 대북제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핵실험이 확인되면 안보리 긴급회의도 소집해야 하고 주요국과 긴급 협의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1,2,3차 핵실험에 따라 제1718호, 1874호, 2094호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양자제재 등 이중, 삼중의 제재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제재에 더해 북한에 보다 강도 높은 새로운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에 반발하면서 지난해 8·25 합의로 조성됐던 남북간 대화 분위기는 군사적 긴장 고조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관계회복을 모색해오던 북중관계도 다시 극도로 경색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군사적 긴장의 완충역할을 해왔던 중국의 역할이 북중관계 악화로 축소되면 긴장도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