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동·중국발 쇼크 강 건너 불 구경하는 ‘여의도’

[사설] 중동·중국발 쇼크 강 건너 불 구경하는 ‘여의도’

입력 2016-01-05 23:10
업데이트 2016-01-0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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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세계 경제가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다. 중동 맹주 격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국교 단절 소식이 그제 중국 증시 폭락의 기폭제가 되면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미국 증시까지 패닉으로 몰아넣었다. 가뜩이나 어려운 글로벌 경제가 대형 악재에 직면했지만 다행히 한국을 포함한 세계 증시가 어제 폭락세를 멈추고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비슷한 대외 리스크가 언제든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앞선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대체로 3.1%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던 2009년 이후 최악의 수준이다. 우리 경제 역시 2%대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정도로 전망이 어둡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와 밀접한 중국의 경제 변수는 참으로 걱정스럽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앞으로 6%대의 중속 성장이 보편화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중국은 이미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제 정책의 방향을 바꾸면서 전면적 산업 구조조정에 착수한 상태다. 무엇보다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국유기업 개혁도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중국의 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될수록 중국 경제는 고통과 어려움에 부닥칠 것이고 중국발 쇼크는 일상적으로 한국 경제를 괴롭힐 가능성이 크다.

우리 경제는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84%에 달하는 가계부채(1300조원), 1200조원을 웃도는 기업부채, 120만명에 육박하는 청년 실업, 내수 부진에 수출 급락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대외적으로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미국 금리 인상의 후폭풍, 신흥국의 연쇄 위기 우려 등 악재도 많다.

경제 당국은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는 안전판을 확실하게 세우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한계기업 정리와 구조개혁 등 경제 체질 개선으로 글로벌 쇼크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좀비기업의 대대적 정리와 함께 선제적인 투자 혁신을 꾀하면서 한국 경제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 활성화와 국가 혁신의 구체적 결실을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은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더 많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피해 갈 수 없는 필수적 과제”라고 분명히 밝혔다.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찾는 국가적 대사는 국회의 법적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 문제에 발목이 잡혀 밥그릇 싸움에 정신이 팔려 있고 국가 경쟁력을 위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어 놓은 상태다. 정치권이 100일도 남지 않은 ‘4·13 총선 블랙홀’로 빠져들수록 한국 경제의 앞날은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후진적 정치가 대한민국호(號)를 좌초시키지 않도록 국민들이 스스로 정치 개혁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2016-01-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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